| ▲ 방송통신위원회 |
[뉴스스텝]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85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93억 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 원,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 원 등을 편성했다.
1.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 93억 원
방통위는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등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 19.4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이통사․유통점 등 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과장․기만 광고, 유선․무선․결합상품 판매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35.4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위치정보 관련 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34.95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정부안 편성에서 신규 사업으로 AI 관련 예산 2.98억 원을 마련하여 생성형 AI 서비스의 차별, 편향이나 허위조작정보 등 위험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2.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 : 712억 원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 조성을 위해 해외 현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 국제 포럼 개최 등 국내 OTT 산업 활성화 및 해외 진출 기반 조성에 6억 원을 편성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시청각공동제작 협정체결, 방송공동제작 국제콘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공동제작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국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1.43억 원을 편성했다.
KBS의 공적책임 강화와 콘텐츠 제공 확대를 위해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과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124.41억 원을 편성했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유통 등 지원 사업에 44.64억 원을 편성했다.
한편, 청소년 프로그램 내 학습 콘텐츠 제작과 과학 인재 육성과 연계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19.9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시청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위해 국악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과 한국 문화 콘텐츠 세계화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아리랑 국제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지속적으로 편성했다.
또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정체되고 있는 방송광고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책으로 경제 위축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사업에 41.61억 원을 편성했다.
3.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 454억 원
방통위는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성을 높이고 시청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에 16.94억 원을 증액했다.(218.7억원 편성)
아울러,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 교육․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소외계층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나눔 버스를 추가 구축할 수 있도록 7.68억 원을 증액했다.(224.33억 원 편성)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 증액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국민들이 온라인 상에서 입은 각종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구제 상담·지원을 위한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여 피해구제 기능 강화에 노력했다.
’25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는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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