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 |
[뉴스스텝] 경기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이 6월 13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흥시 생활폐기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이건섭 의원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 확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도적 미비점과 현장 문제를 꼼꼼히 살피는 데 중점을 뒀다.
이건섭 의원은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서 ‘대행’, ‘위탁’, ‘용역’ 등 용어가 혼용되는 문제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상 ‘대행’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원가 산정 시 간접노무비 기준 적용의 불일치, 신규업체 진입 장벽, 4대 보험 납입내역 확인 미흡, 차량 수리비 정산의 투명성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대행업체 평가제도의 변별력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도시환경위원회는 자원순환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무의 용어 및 산정기준 정비, 신규업체 진입 구조 개선, 4대 보험 납입내역 확인 체계 마련, 차량 수리비 정산 관리·감독 체계 보완, 대행업체 평가제도 개선, 근로자 안전장비 보강 등이다. 또한, 국가 기준의 한계로 반복되는 원가 산정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건섭 의원은 “생활폐기물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근로자 안전이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라며 “현장의 목소리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과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 부서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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