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제328회 임시회에서 미래한강본부가 제출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변경) 동의안'의 치명적 결함들을 연이어 지적하며 철저한 검증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한강 리버버스 사업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추진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협약 곳곳에 드러난 허점들이 결국 막대한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강버스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근본적인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영실 의원이 교통실 제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반 버스보다 오히려 높게 책정된 38~46% 승선율 전망은 현실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실제 승선율은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이러한 비현실적 전망에 기초한 재정 지원 기준은 서울시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약서 작성 과정의 부실함도 여실히 드러났다. 전기선박 도입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협약서에는 충전 시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특히 15개월 전에는 가능했던 급유 시설이 갑자기 불가능해졌다는 변명은 납득할 수 없는 허술한 논리로,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업무 태만의 증거”라고 통박했다.
선박 건조 과정의 투명성 문제 역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선박 결함 문제를 제기해 왔던 이영실 의원은 1~4호선 선박에 심각한 설계 결함이 발견됐으나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선박에 심각한 모터 결함이 있어 목표 속도를 달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계 결함이 있는데도 감가상각비 산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은 업체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운영상의 안전 문제와 공공성 결여 문제도 심도 있게 분석됐다. 이 의원은 “수상택시보다도 못한 허술한 위약금 규정으로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운영을 담보할 수 없다”며, “특히 겨울철 전기선박 멈춤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한 상태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협약서에 서울시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 및 감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한 자료 제출을 민간기업이라는 사유로 거부한 것에 대해 “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이처럼 투명성이 결여된 사업 추진은 필연적으로 부실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 연간 취약계층 200명에 대한 무료 승차 제공이 유일한 공공기여 조항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의원은 “실질적 효과가 전무한 허울뿐인 약속”이라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에 걸맞은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영실 의원은 “지금처럼 미래한강본부가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한강버스 사업은 필연적으로 서울시 재정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협약서의 중대한 결함들을 시정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추가 예산 투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의안 가결 후 이 의원은 “미래한강본부는 지적사항을 성실히 반영하여 개선하고,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한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 더욱 철저한 감시와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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