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교통부 |
[뉴스스텝]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위치한 광교 주상복합시설 현장을 찾아 실제 개발사업 운영사례를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부동산개발업체가 안정적 수준의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현물출자 양도세 이연, 규제 특례 등 여러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PF 제도 개선방안｣(11.14)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기존 분양 중심에서 개발+운영 중심으로 부동산 생산구조를 선진화하고 운영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적인 종합 부동산개발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부동산PF 제도 개선방안｣(11.14)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현장방문에 이은 전문가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균형본부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략사업본부장,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하여 PF 개발사업 추진과정의 애로사항과 ｢부동산PF 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진 차관은 “부동산 PF 산업구조를 선진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업구조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역량있는 디벨로퍼 역할이 필요”하다며 “선진국 사례와 같이 개발 후 청산이 아닌 임대까지 이어지는 사업구조를 활성화하고 이에 특화된 디벨로퍼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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