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석주 시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22일 '제33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회의에서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서울시 다태아 자녀 안심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운영 방식과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시 다태아 자녀 안심보험’은 서울시의 주소지를 둔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대상으로 출생일로부터 2년간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에 무료로 자동 가입시켜주는 사업으로, 다태아 가정의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손해보험협회 소속 18개 회원사로부터 기부받은 10억 원의 기금을 재원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 중이다.
강석주 의원은 “다태아 출산은 고위험을 수반하며, 일반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운 현실에서 서울시가 모든 다태아를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보다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기부금을 활용한 직접지원 방식 도입 등 사업 전반의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사업 구조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 손해보험협회의 기부금이 다시 협회 소속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되는 현재의 구조에 대해 “사회공헌 명목으로 출연된 기부금이 다시 내부로 환류되는 셈”이라며, 도덕적 해이와 이해충돌 소지를 지적했다.
- 또 연간 약 3억 원의 보험료가 지출되지만, 실제 의료비로 지원된 금액은 약 1,4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기금 활용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지원은 출생 후 2년까지만 보장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며, “보험가입 방식이 아닌 직접 의료비 지원으로 전환 시, 연령 제한 없이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서울시와 여성가족재단에 남은 기부금을 의료비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손해보험협회와 협의한 후, 구체적인 방안과 검토 결과를 조속히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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