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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
[뉴스스텝]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8일 16:30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의 연례협의단을 만나 한국 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새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으며, 안정적 국가시스템을 바탕으로 최근 소비자심리지수 개선 등 긍정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국익중심 실용외교 원칙 하에 한-미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으며, 상호호혜적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간 경제 관계가 심화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근 변화한 국제 여건을 오히려 조선·반도체·이차전지 등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 강화(alliance)를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구체적인 초혁신 아이템을 선정하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여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본격적인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정·인력·세제·R&D 등 국가의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자신감 있게 설명했다.
한편,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중장기 재정 여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디스측 질의에 대해서는,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성과중심 재정운용을 통해 재정이 마중물로서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생산성 높은 투자 효과를 창출하여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 성장이 다시 부채비율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재정을 운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무디스측은 구 부총리의 설명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한국 경제가 변화해 나가는 모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새정부 출범으로 그간 6개월 넘게 지속된 정치적 혼란이 마무리됐으며, 우호적 정치 환경을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및 입법과제 해결이 수월해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재정 비용 및 부채 부담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아직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무디스 연례협의단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예방(courtesy visit)을 마지막으로 8.6(수)~8.8(금)까지 한국에 대한 연례협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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