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동길 의원(민주당, 성북3) |
[뉴스스텝] 서울에서는 한달 평균 약 5만 1천여건의 전월세 계약이 체결된다. 그런데 이 중 서울시가 제공하는 전월세 정보를 이용하는 시민은 월평균 800명 내외에 불과하다.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민주당, 성북3)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주택정책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서울시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 2월 63,654건으로 가장 많았고 9월에 가장 적은 39,236건을 기록하는 등 월평균 5만 1천여건의 전월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공하는 전월세 정보인 ‘전월세 정보몽땅’ 이용자 수는 지난해 8월 23일 정보제공을 시작하자마자 며칠만에 15,070명을 기록한 후 점점 줄어들어 12월 1,602명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도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6월에는 766명까지 떨어졌고 그 이후 계속 800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시민 60여명 중 한명만 서울시가 제공하는 전월세 정보를 이용하는 셈이다.
지난해 8월 23일 서울시는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전월세 시장지표를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공개했다.
이사를 앞두고 계약한 집이 깡통전세일까 불안해하거나 집을 구하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올해 1월부터 부동산플래닛, 부동산R114 등 민간 플랫폼에도 함께 공개되고 있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지역별 유형별 전세가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깜깜이 임대계약을 방지하는 것은 서울시가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작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전월세 정보를 찾는 게 쉽지 않다. 첫 화면 검색창에 ‘전월세’를 입력해도 검색어 자동완성 목록에 뜨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월세 정보몽땅’으로 검색해도 관련누리집 바로가기가 생성되지 않는다.
현재 서울시 부동산 정보는 주거포털과 부동산 정보광장 두 개의 웹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각각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이 운영한다.
부동산 정보광장은 서울 전 지역의 실거래가와 전월세가‧분양정보 등 부동산 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지만 주소나 건물명으로 일일이 검색해야 한다.
또한 서울주거포털은 애초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위해 구축된 홈페이지여서 ‘전월세 정보몽땅’을 찾으려면 하위 메뉴를 한참 찾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는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 서버 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전월세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전월세 시장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인데도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전월세 시장지표를 이용하는 시민이 한달에 800명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2024년 예산 1억 6천5백만원을 투입해 독자적인 ‘전월세 정보몽땅’ 웹페이지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접적인 웹주소가 없어 복잡한 접근경로(서울시'주거포털'알림소통'‘전월세 정보몽땅’)를 알아야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현 상황을 해소하려 한다.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전월세 정보제공 시기는 2025년 1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길 의원은 “아무리 훌륭한 정보를 생산한들 시민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소용없다.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모든 시민이 서울시가 만든 전월세 시장지표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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