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친환경차로 각광받는 전기차의 미래, 안전대책 토론회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9월 5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친환경차로 각광받는 전기차의 미래, 안전대책 토론회˼에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미래와 K-배터리의 화재 안정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 앞서 개회사를 맡은 정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가 된 상황에서, 전기차 산업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화재 원인분석을 통한 종합적 대응 방안 마련으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과 발제자 및 토론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기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 확립이 이뤄지고, 정부와 학계, 산업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만들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한양대 기계학부 오기용 교수는 배터리 열폭주 원리 및 열폭주 완화 관련 연구 동향을 소개하며, “리튬 이온 배터리는 구성 요소 특성상 열폭주 및 그 연쇄 반응으로 인해 화재 제어가 난해하지만, 최근 국내·외에서 배터리 소재와, 시스템, 화재 대응 관련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시스템만 잘 갖추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숙지한다면 누구나 안전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발제자인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정삼모 과장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해 논란이 됐던 전기차 충전율 제한 도입 정책에 대해 “충전 제한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더라도 전기차 주차 전면 금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던 상황에서 오히려 서울시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관련기관·제조사 등과 협력해 배터리 사전진단 시스템 구축과 소방시설 긴급 점검 제도 개선, 건축심의기준 개정 등 다양한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정준호 의원은 어떻게 하면 안전한 전기차를 보급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전기차 화재 진압이나 예방 대책 수립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배터리의 안정성을 높여 전기차 화재 근원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화재 안전성 기술력을 입증받은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전기차 화재 예방 제1대책이다.”라고 역설하며, K-배터리의 높은 안정성과 우수한 기술력에 대해 언급했다.
정의원은 “배터리 업계에서는 특허 수를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기술력 평가 지표로 여기고 있는데, 특허 수를 확인해보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아무리 높은 기업이라도, 안전성 측면에서 국산 배터리의 기술력을 따라올 업체가 없다.”며 단언했다.
또한 K-배터리에 들어가는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과 ‘파우치형 폼팩터 기술’은 고밀도의 성능 좋은 배터리를 만들려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 화재 안정성과 배터리 수명 저하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기술로 국내 이차전지 기업만이 구현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이자 전략기술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원은 파리협정 이후, 국제 사회가 탄소중립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글로벌 전기차 및 이차전지, ESS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이미 우수한 기술력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의 IRA 시행과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새로운 국제통상 흐름에서 국내 산업 성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의원은 전기차 구매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만큼, 공공 차량 구매나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구매에 있어 안정성이 확보된 전기차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앞으로도 화재 안정성이 떨어지는 저품질 배터리의 확산을 막고, 기술력을 입증받은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보급되어 근본적인 화재 원인을 줄이고,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침 개정을 위해 정부에 강력히 의견을 개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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