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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정부 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스텝]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위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지방재정주권을 지키기 위해 직접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최 시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정부 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에 지방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를 짚고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는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염태영 국회의원)와 재정주권시민행동,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최현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민주당 기초자치단체협의회,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분권 방향을 논의했다.
최 시장은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국가재정 수요가 지방재정의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안대로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우선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경우, 법정률 19.24%가 유지되더라도 산정 기반이 축소돼 지방정부에 돌아가는 재원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시장은 지방교부세가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인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확대에 걸맞은 안정적인 재정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는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생·복지·안전 등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분야의 재원이 줄어들면 지역의 미래 대응 역량까지 약화될 수 있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재정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조성과 인구 증가로 교통·복지·교육·생활SOC 등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지방교부세 감소가 단순한 세입 감소를 넘어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사업의 추진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최 시장은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기반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미래대응기금 전입 전 지방교부세 재원의 선(先) 보장 ▲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별도 보전 ▲기금 조성·운용 과정에서 지방정부 참여 보장 및 재정분권 영향 검토 제도화 등이다.
최 시장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지방의 재정주권을 지키는 것은 함께 가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국가재정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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