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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의회 서국보 의원 |
[뉴스스텝] 부산광역시의회 서국보 의원은 8월 21일 10월 6일 오전 11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및 오영진 동래구 의원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환경개선,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부산의 전반적인 노인복지 현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복지환경위원회가 삭감한 부산시 자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서국보 의원은 해당 사업이 연말까지 약 2개월 동안 시정홍보 업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단기 일자리인 데다, 전담인력 예산은 편성돼 있으나 현장 안전을 담당할 인력에 대한 예산이 마련되지 않는 등 사업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삭감은 노인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한정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사업의 안전성과 지속성, 일자리의 질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두 달짜리 단기 일자리를 서둘러 만드는 것보다 미비점을 제대로 보완해 내년도 사업에서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복지환경위원회의 예산심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엽합회 측에서는 부산시 노인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노인복지는 어르신을 시혜적으로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원하는 하나의 정책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노인정책을 노인복지 담당부서만의 업무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군비 매칭 부담 등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만큼, 부산시 차원에서 사업 구조를 보다 다각화하고 체육·여가 분야를 비롯해 어르신 이동지원(교통) 분야까지 부산시 각 부서가 노인정책의 관점에서 사업을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각 부서에서 다양한 노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와 제도 사이에 놓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복지환경위원회가 부산시 전체 노인사업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책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로당 환경개선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대한노인회 측은 경로당이 법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이용환경과 지원수준은 그 위상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다고 호소했다.
현장에서는 50년 이상 오래된 노후 경로당과 10평 미만의 협소한 경로당이 여전히 존재하고, 공동화장실 위층에 위치하거나 자체 화장실조차 갖추지 못한 경로당 등 시설환경이 열악한 사례를 소개하며, 경로당별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측은 2027년 전국 단위 행사인 ‘노인건강대축제’가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며, 시·도별로 순회 개최되는 전국 규모 행사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부산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서국보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노인정책을 단순한 복지지원 차원에서 바라보지 말고, 일자리·체육·교통·주거·여가 등 어르신들의 일상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의 가장 가까운 생활·여가 공간인 만큼 시설이 얼마나 노후됐는지, 지원단가는 현실에 맞는지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에 공감하며, “복지환경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현황과 예산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부산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서국보 의원은 “2027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노인건강 대축제’가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며 “오늘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가 일회성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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