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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수현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 5일 삼척의료원에서 실시된 도내 5개 지방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원별 경영 부실과 재정관리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공공의료기관의 책임 있는 경영과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조 의원은 강릉의료원의 간호등급 하락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병상 확대 과정에서 적정 간호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해 간호등급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의료수가 감소와 경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병상을 늘리면서 그에 필요한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경영상의 문제”라며 “간호인력 부족은 의료수익 감소뿐 아니라 기존 간호사의 업무 부담 증가와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상 확대에 따른 인력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문제”라며 간호등급 하락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강릉의료원 복합병동 증축 및 본관 리모델링 사업의 장기간 지연에 따른 문제도 집중 추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1년 설계와 예산 확보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건립 규모가 축소되고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2021년 11월 사업계획상 연면적은 1만 2,850㎡였으나 2025년 12월 실시설계에서는 8,069㎡로 줄었으며, ㎡당 공사비는 307만 원에서 484만 원으로 증가했다.
조 의원은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상승과 사업 규모 축소로 당초 계획했던 공공의료 기능마저 축소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업 지연에 따른 재정적 손실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증축공사 기간의 경영 손실에 대비해 확보했던 120억 원의 여유자금이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향후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속초의료원에 대해서는 각종 경영평가에서 나타난 부진한 실적과 응급실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저조하다는 것은 단순한 경영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경영평가 부진의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응급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응급실 운영 문제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이 응급실 운영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의료진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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