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빙기안전점검_신청사공사현장 |
[뉴스스텝] 충북도의회가 올해 제·개정한 조례의 키워드는 ‘안전’이었다.
도의회는 올해 2차례 정례회와 4차례 임시회를 통해 189건의 조례를 제·개정 했다.
도의회가 이들 조례안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안전’을 키워드로 한 조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과 연관된 ‘피해(4건)’, ‘재해(2건)’, ‘재난(2건)’ 키워드도 함께 검출됐다.
국가의 주요 정책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것처럼 지방행정에서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조례로 만들어져 시행되기 때문에 국회의 법안처럼 지방의회의 조례안도 사회 현상을 반영한다.
지난 7월 집중 호우를 비롯해 냉해, 폭염, 화재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했던 올해 충북도의회 의원들은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한 조례안을 다수 발의했다.
올해 제·개정된 189건의 조례 중 ‘안전’을 다룬 조례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 8건이다.
‘피해’, ‘재해’, ‘재난’을 키워드로 한 조례도 8건으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폭염피해 예방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것들이다.
이중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안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점 관리대상과 해당시설의 컨설팅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도의회가 올해 제·개정한 조례 중 두 번째로 많은 키워드는 ‘주민’으로 6건이었으며 ‘도민’도 2건이다. 이는 12대 의회가 지향하는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와도 맥을 같이한다.
‘주민(도민)’ 키워드 속에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물론 주민자치회 활성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고려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도 있다.
고려인 주민의 실태조사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충북도의회가 개원 후 처음으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계기가 됐다.
도의회의 올해 조례 중 세 번째로 많은 키워드는 ‘청소년(학생)’으로 △청소년활동 진흥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학생 보건교육 등 미래의 주역인 학생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례안이 6건이다.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은 마약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까지 파고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마약 예방 교육이나 대책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들 키워드 외에도 장애인, 여성을 위한 조례안이 각각 2건씩이며 우리 지역 농어업(2건) 및 농어촌(2건), 농산물(1건), 농작물(1건) 등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들도 눈길을 끈다.
도의회는 이들 조례 제정을 위해 올해 공청회 및 현안 관련 토론회를 18회 열었으며 11건의 학술연구와 7건의 의원 연구 활동도 진행했다.
황영호 의장은 “올해는 충북뿐 아니라 국내외적으로도 재난 재해가 많아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우리 도의회도 심혈을 기울였다”며 “주민 생활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게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인 만큼 내년에도 낮은 자세로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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