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방예산 프로그램별 재원배분 현황 |
[뉴스스텝] 정부는 2023년도 국방예산을 2022년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원으로 편성하여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8.9%에서 5.2%로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6%로 확대 편성하였다.
국방예산 증가율 4.6%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등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17조 179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40조 1,089억원을 편성하였다.
병 봉급 인상,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는 의식주의 획기적 개선, 간부 지휘‧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에 집중 투자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확보,국내 기술역량 강화 및 방위산업 기반 강화에도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다.
2023년 국방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핵심전력 확보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다.
킬체인(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등), 다층 미사일 방어(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압도적 대량응징보복능력(230mm급 다련장 등) 등 한국형 3축체계 능력 강화를 위해 5조 2,549억원을 편성하였고, K-2 전차 3차 양산, 울산급 Batch-Ⅲ,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6조 6,4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②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하여 2025년까지 병장 기준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2023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병 복무기간 중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2배 이상 확대(33% → 71%)하여 2023년 최대 정부
지원금을 월 14.1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단기복무장교‧부사관의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고, 병역의무를 단기간부로 이행하는 경우에도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수당) 50% 인상을 추진한다.
③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장병들의 전투임무 수행여건을 보장하는 데 투자한다.
장병 선호를 고려한 메뉴편성을 위해 기본급식비를 13,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고, 최신식 조리기구와 식기류(밀폐형 튀김기, 자율형 배식대 등)를 보급하며, 민간조리원 117명을 증원하여 급식 질의 획기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개선(52개동)하고, 침구를 모포‧포단에서 실내용 상용이불로 전면 교체한다.
고위험‧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량방탄헬멧, 대테러장비, 동원부대 방탄헬멧 등 개인 전투장구류의 조기 보급을 추진한다.
또한, 적기에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형 원격진료체계 및 의료종합상황센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여 군 의료역량을 강화한다.
④ 그간 임무 확대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간부들에 대한 지휘‧복무여건 개선 예산을 반영하였다.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활동비를 2배로 인상하여 소대장의 지휘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활동비를 모든 제대에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여 주임원사의 부대원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1995년 이후 27년째 동결되어 주거보전 기능 수행이 어려운 주택수당을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배로 인상 추진한다.
⑤ 첨단 ICT 신기술 도입을 확대하여 미래전 수행역량을 갖춘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한다.
경계‧군수‧부대운영 등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스마트부대를 확대하고(9사단 본부 등 12개 부대)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AI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위한 보안기술 등 개발에 투자한다.
또한, 실전적 과학화 훈련을 위해 마일즈장비(소대급 22식, 포병 사격훈련용 23식 등), 시뮬레이터, AR·VR 훈련체계(해군 특수전 훈련체계 등 6식) 등 첨단 과학화 훈련장비를 확보하고, 과학화훈련장(4개소) 및 실내사격장(6개소) 등 교육훈련시설을 확충한다.
동원훈련보상비 2만원 인상(6.2만원 → 8.2만원), 예비군 과학화훈련장 마일즈장비 및 영상모의사격장비, 스마트관리체계 확보 등 예비전력 정예화에도 적극 투자한다.
⑥ 미래에 대비하여 국방기술개발 등 R&D 투자를 확대하고,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비한 최첨단 무기기술 확보(1조 3,959억원), 수출·전략 무기부품의 국산화(1,845억원) 등으로 국방 R&D 역량을 강화하여 국산무기의 순수 국내기술 대체 및 자주국방 실현을 적극 추진하겠다.
신규진입 벤처기업 및 우수 방산기업에 성장단계별 풀패키지 지원(310억원), 방산소재 개발 지원사업(30억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역 확대(2개 → 3개) 등을 통해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겠다.
국방부는 2023년 국방예산을 차질없이 편성하여 우리 군이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는 병영환경 조성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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