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자 조정 등 재설계 필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1 19:25:14
  • -
  • +
  • 인쇄
지원대상, 당초 소득 및 장애수준 기준에서 일정요건 갖추면 지원…사업량 증가
▲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기회소득의 대상자 조정 등 재설계 필요성을 지적했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장애인 기회소득’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00% 늘어난 100억 원으로 편성됐지만,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보장협의회 미이행 등을 이유로 30억 원을 감액한 바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장애인의 건강증진, 사회활동 등을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인정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진행해 2천 명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씩 지급됐으며 1차 추경을 통해 대상이 7천 명으로 확대했다..

이석균 의원은 “당초 신청자 중 일부를 소득 및 장애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신청자가 일정요건을 갖추면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사업량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자 선정방식 및 지원 변경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와 ‘조건부’로 변경 협의된 만큼 재논의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가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기회소득의 1차 대상자(7,508명) 중 38.5%에 해당하는 지적·자폐장애인 중 3급 중 일부 혹은 상당수는 신체 및 사회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기회소득 지원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3~64세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서귀포시 예래동, ‘행복솔솔 장터나눔 냉장고’ 이용자 만족도 상승

[뉴스스텝] 서귀포시 예래동은 취약계층 먹거리 나눔 사업인 ‘행복 솔솔 예래동 장터나눔 냉장고’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올해 2월 개소 한 예래동장터나눔 냉장고는 지역주민, 기업·단체에서 후원하는 식료품, 밑반찬 등을 상시 비치해 관내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들에게 지원 해오고 있다.현재까지 장터나눔 냉장고 기부 건수는 9월 말 기준 총 140건·1,100만 원 상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 개최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20일 오후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안전보건감독국장 주재로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의 재래형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그간의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장, 건설산재지도과장,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등 산업안전 관

한정수 전북도의원, 전북자치도 현실을 반영한 자체 통계 발굴 필요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 4)은 20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확한 통계 없이는 정책도, 행정도 신뢰받을 수 없다”며 “전북자치도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통계 발굴 등 데이터 관리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북자치도 통계시스템은 도정 주요 지표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