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남도, 대통령에 ‘공공기관 드래프트제’ 재요청 |
[뉴스스텝]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충남에 대한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 부여를 다시 한 번 요청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지방 관련 부처 장차관, 17개 시도지사 또는 부단체장 등 24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회의는 윤 대통령 모두말씀,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 보고, 안건 발표, 종합토론,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조기 발표 △아산 경찰병원 신속 예타 조사 원안 통과 △재난·재해 시 신속·대폭적인 복구 지원 등을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김 지사는 지난 2020년 10월 혁신도시 지정에도 불구하고 기관 이전 등이 이뤄지지 않아 도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며 “충남에 드래프트제를 부여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조속히 발표·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드래프트제는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고,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받은 후 후속 절차가 없는 차별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김태흠 지사가 제시한 방안이다.
김 지사는 지난 2월 서산 2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자리를 비롯, 윤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드래프트제 시행을 건의해왔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공모로 가는 것은 모순”이라며, 약속대로 공모 없이 천안 설립을 즉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아산 경찰병원과 관련해서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원안인 550병상 규모로 기획재정부 신속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최근 도내 호우 피해를 꺼내들며 “충남에서는 3년 연속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마무리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발생한 측면도 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어차피 복구에 들어가는 예산인 만큼, 과감하게 투입해 당해연도 복구를 마치는 것이 피해를 막고 재정도 줄이는 방법”이라며 정부가 재난·재해 시 신속하고 대폭적으로 복구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건의에 앞서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을 설명하며 “지역별 편차가 있는 현금 지원은 지역 간 경쟁만 초래할 뿐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국가 차원의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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