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 |
[뉴스스텝] 현재 우이신설경전철은 새로운 사업자와의 협약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적자와 운영 문제로 인해 세금의 세금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전철 운영에 있어 철저한 관리와 감독, 그리고 책임 있는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우이신설경전철의 운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재정 건전성 및 공공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우이신설경전철이 2017년 개통 이후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고, 도시 균형 발전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과 운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기존 사업자와의 협약이 해지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현재 시민 세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며, 새로운 운영자를 물색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공공의 부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가 재구조화 과정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MCC(최소운영비보전)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MCC 방식은 적자가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시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재정에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며, 이는 오히려 재정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MCC 방식의 공공성 훼손 가능성을 비판하며,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우선시할 경우, 공공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전철은 공공 교통수단으로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경영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서 이 의원은 우이신설경전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첫째, 철저한 재무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운영자와의 협약 체결 전에는 해당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민 세금이 낭비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경전철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 교통수단으로서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약에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여 민간사업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이신설경전철의 운영 적자와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명확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예산 확보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넷째, 장기적인 운영 전략 구체화를 강조했다. 단기적인 해결책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교통 편의를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우이신설경전철은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공공이 책임을 다해 경전철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