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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 |
[뉴스스텝] 위성곤 지사가 약속했던 ‘문화예술예산 3%’가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실상 실종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봉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2026년 7월 22일 제453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공약은 사라졌고 예산도 내려갔다"며 문화예술예산의 우선순위가 후퇴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위성곤 지사가 후보 시절 약속했던 문화예술예산 3% 확보 공약이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는 2%로 조정됐고, 이후 100대 정책과제에서는 기준 자체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첫 추경예산을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예산 비중은 기존 1.94%에서 1.85%로 오히려 감소했다며 "최저기준선이 사라진 결과가 첫 추경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 전체 추경 증가율은 5.76%였지만 문화예술 분야는 3.38% 증가에 그쳐 문화관광 평균과 체육, 국가유산 분야보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문화예술이 실제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비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국비사업과 계속사업, 연구용역, 시설운영을 제외하면 민선9기가 자체적으로 새롭게 시작한 문화예술 정책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문화예술인이 체감하는 사업, 창작자가 체감하는 사업, 문화현장이 체감하는 사업은 어디에 있느냐"며 "도정의 철학은 국비가 아니라 도비 편성에서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문화예술예산 최저기준선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당시 문화체육교육국은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첫 추경에서는 문화예술예산 비중이 오히려 감소한 만큼,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구체적인 회복 계획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예산 최저기준선은 임기 중 한 번 맞추는 숫자가 아니라 매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2027년도 본예산에서는 문화예술예산을 어떤 목표와 계획으로 회복할 것인지 도민과 문화예술인들에게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은 말보다 정직하다"며 "공약은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증명될 때 비로소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은 “다가올 2027년 본예산에는 도민과 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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