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어업인 수당 국비 도입 촉구 건의문’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 채택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한 “농어업인 수당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이 11월 26일 시도의회 의장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도시에 비해 생활여건이 취약한 농어촌의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나라 대다수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 개별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보니 지자체별 재정여건이 다르고 지원 대상과 금액도 서로 달라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농어촌은 단순히 식량 생산을 넘어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며, 우리 사회와 환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농어업의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고 국가는 농어업인의 소득 안전망을 구축해야 될 책무가 있다. 농어업인 수당을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고 맡아 달라.”고 제안했다.
이번 건의문은 지난 7월, 경상남도의회 장진영(국민의힘, 합천) 의원이 발의한 도의회 대정부건의안과 같은 내용으로, ‘민생의회’를 기치로 내건 경남도의회는 이번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 채택을 통해 ‘농어업인 수당 국비 지원’ 과제를 전국적인 사안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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