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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 현판식 |
[뉴스스텝] 대구광역시는 13일 산격청사에서 ‘대구광역시 규제 & 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 출범식을 열고, 그동안 별도 운영되던 규제·기업애로 접수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시민과 기업 중심의 민생 행정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그동안 기업의 애로사항은 대구시가 자체 운영하는 ‘기업애로 119’를 통해 접수해 왔으나, 규제 관련 사항은 중앙정부의 ‘규제신문고’를 거쳐야 했다. 오프라인 현장 접수 역시 각각 별도로 이뤄져 왔는데, 민원인으로서는 자신의 사안이 규제인지 기업애로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접수 과정에서부터 혼선을 겪는 경우도 많았다.
앞으로는 개인, 소상공인, 기업 등 대구시에 의견이 있는 누구나 민생·기업 규제, 기업애로 등을 유형 구분 없이 하나의 온라인 창구로 접수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는 민원인이 접수 경로를 고민할 필요 없이, 분류와 배정을 행정 내부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신청 편의성과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프라인 현장 접수 채널도 하나로 통합 운영한다. 합동 현장 접수 창구를 신설해 매주 1회 산업단지를 순회 방문하고, 지역 내 24개 산단을 연 2회씩 빠짐없이 찾아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민원 처리 속도와 피드백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규제, 기업애로사항 처리에 별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 진행 상황을,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이나 논리 개발, 다부서 소관 복합 규제 및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규제조정단’도 신설한다. 조정단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실·국장급 간부 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되며, 법제자문관을 포함한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 등 40여 명의 규제 자문그룹의 지원을 받아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민생경제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중앙규제 신규 발굴이나 규제 개선 실적에 대해 부서 성과관리(BSC) 가점 및 개인 실적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은 “민선 9기의 핵심은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 중심의 민생 행정”이라며 “통합지원센터 출범을 계기로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행정이 항상 시민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기업 지원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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