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 기업 시간표대로 이뤄지게 정부 역량 총동원"
"'모두의 성장' 대한민국 만들 것…사회안전망을 '안전매트' 수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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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청와대) |
[뉴스스텝]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하고, "지난 1년이 경제 회복과 민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작년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한 해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라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그런 방안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 운용의 세 가지 원칙 중 첫 번째로 미래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서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하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 원칙으로 "종전에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내겠다"며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원칙으로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사회 안전 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아울러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논의할 재정의 방향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 결정하게 된다"며 "모두가 대한민국의 최고 재무 책임자라는 각오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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