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 |
[뉴스스텝] 장애인의 발인 장애인콜택시의 과속·난폭 운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운전원 음주 측정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콜택시의 과속·난폭 운전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음에도 장애인콜택시 운영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은 운전원 음주 측정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콜택시가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건수가 22년 한 해 520건으로, 21년도 277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462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22년보다 위반 건수가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흠제 의원은 “운전원 794명, 차량 666대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의 신호·속도 위반 건수가 한 해 500여 건이 넘어 난폭 운전이 심각한 상황이다. 어떤 운전원의 경우, 한 해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낸 사례가 있다”며 “교통약자의 발이기 때문에,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함에도 오히려 더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문제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음에도 서울시설공단은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업무환경, 조직문화와 같이 조직 차원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음주 측정 역시,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42개소를 운영하며 이동식 음주측정기 2대로만 간헐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기사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부분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버스, 지하철, 택시의 모든 운전원이 운행 전 음주 측정을 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운전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부실한 상황이다. 모든 운전원에 대해 운행 전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면, 예방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하고 “서울시설공단은 현재까지의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장애인콜택시의 안전 운행 문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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