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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경제부 |
[뉴스스텝]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월 3일 08:30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우리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전례없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중동전쟁의 파고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면서, 상반기 수출이 48.4% 증가하며 역대 최대인 4,967억불을 기록했고, 특히 6월에는 IT와 非IT 수출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며 사상 최초이자 전세계 네 번째로 월간 1,000억불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그러나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6월 소비자물가가 3.2% 상승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물가상승 압력, 고용둔화, 환율·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한 민생 지원방안을 그동안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고, 앞으로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 부총리는 “초격차 대한민국을 위해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속력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특색과 역량을 극대화하는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5극3특 성장엔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2026년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고환율 등으로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세제 등을 총동원하여 긴급 지원한다. 먼저, 14.9조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중진공) 내에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전용트랙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수은) 지원 규모를 7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하며 수은 조달원가 수준 금리로 대출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긴급경영안정보증(기보)의 보증비율도 95%에서 10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 감면폭도 0.3%p에서 0.4%p로 확대한다.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입기업에도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내년 4월까지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하고, 수입자금(무보)의 대출 보증한도도 현재보다 최대 2배 우대한다. 환변동보험 가입대상을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에서 사치재를 제외한 전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 보험료 할인 폭도 15%에서 30%로 2배 확대한다.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리스크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대응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AI시대 데이터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일률적 규제 대신 위험수준에 비례하여 개인정보를 규율하고, 에이전틱 AI 등 신기술 발전에 맞추어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가명·익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허브를 지역 거점별로 구축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신고부터 배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국가 총력전에서 앞서나갈 열쇠는 포화상태인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있다는 인식 하에, 5극3특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린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재정·금융·세제·규제·인재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수요와 기업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적의 성장엔진을 선정하여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단위 할인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올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개최한다. 자동차·가전·의류 등 공산품과 김장철 농·축·수산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역대 최대규모로 집중 할인하는 한편, 비수도권에 숙박쿠폰 7만장을 배포하고, 전국 지역축제와도 적극 연계하여 지역의 관광과 소비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행사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7%에서 10%로 상향하고, 신용카드 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소비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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