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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청 |
[뉴스스텝] 제주 노동자들은 폭염·한파 등 극한 기상으로 일을 멈추는 날에도 소득을 일정 부분 보전받고, 택배기사는 건강검진 받는 날 임금 걱정 없이 병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동시장 변화와 산업구조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노동친화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노동정책 전환과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립한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6~2030)'의 실행 원년이다. 제주도는 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
첫째, 디지털전환과 기후변화로 노동시장 구조가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제주도는 이에 대응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디지털·기후 변화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8,000만 원을 투입한다. ‘디지털전환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자 실태와 지원방안’ 용역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변화 양상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기후보험’도 도입했다. 폭염‧한파 등 극한 기상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임금이 끊기는 일용직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다. 1억 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에서 기상 이유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손실 일부를 보상하며, 올해 하반기 본격 시행한다.
무더위와 한파 속에서 일하는 야외 노동자를 위한 이동형 쉼터 ‘도라댕기는 쉼버스’도 새로 운영한다. 도내 야외 작업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혹서기·혹한기에 가동할 예정이다.
둘째, 제주도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에 나서고 있다.
택배노동자는 그동안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일을 쉬어야 했고, 그만큼 소득이 줄어 검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제주도는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택배노동자 건강검진비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검진비와 유급 병가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2026년 4월)에 따라 예방 중심의 노동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중앙정부가 전담하던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는 데 대비해 관련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권한이 위임되면 제주도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기준 및 산업안전 예방 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365일 24시간 문이 열려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은 이용자 수가 4년 만에 12배 넘게 늘었다. 2022년 7,800여 명이던 이용자가 2025년 9만 6,000여 명으로 1,130% 증가했다. 제주도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지난 3월 국비 공모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확보했고, 하반기 2개소를 추가 조성해 7개소에서 9개소로 늘린다. 혼디쉼팡은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이동노동자 쉼터다.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도 넓어졌다. 그동안 8개 직종에 머물렀던 플랫폼 배달·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직종이 관광통역안내사·보험설계사를 포함한 10개로 확대됐고, 1인당 지원한도액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제주도는 노동존중과 차별 없는 일터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제주 관광산업의 핵심인 호텔·리조트업은 원청기업과 협력업체 노동자 사이에 임금·복지·근로환경 격차가 오랜 과제로 지적돼 왔다. 제주도는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총 11억 원을 투입한다. 고용노동부 국비 공모사업인 지역상생형 일터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호텔·리조트업 상생 모델의 첫 구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노동상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제주도는 주민센터 등 생활권 거점을 활용한 노무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업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노동자도 손쉽게 권익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 노동정책은 노동자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노동친화도시 제주 실현을 위해 노동자 권익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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