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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처 |
[뉴스스텝] 기획예산처는 4월 28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주재로 국민, 민간전문가, 부처 및 지방정부 참석자 120여명과 함께 '국민과 함께 만드는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공개 모집(4.8.~4.17.)하여 조기에 마감됐고, 다양한 연령대, 성별, 지역의 국민들이 고르게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나라살림 운용 전반에 대해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첫 번째 소통 행보로, 기획처가 주제발표를 하고 참석자 전원이 자유발언 및 질의 답변하는 ‘격식없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에서 국정의 출발도, 방향도 늘 국민의 뜻에 있다고 강조하며,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숫자 너머 국민의 삶’이 보이는 따뜻하고 투명한 재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모두말씀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재정, 성과로 증명하는 나라살림, 신뢰받는 책임재정’을 향후 나라살림 운영의 3대 약속으로 제시했다. 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율성은 획기적으로 높이되,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는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쓰일 곳에 제대로 쓰는 나라살림 운영을 통해 미래세대에 희망을 물려주는 튼튼한 국가재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세 가지 약속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기획처의 주제 발표 이후,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 지속가능성, 중장기 비전과 재정의 역할, 국민참여·소통 활성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제도 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언,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일반국민 참석자들은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 제기했고, 추경편성으로 인한 물가상승 및 미래세대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개진했다. 박 장관은 참석자들의 인식과 제언에 깊이 공감했고, 특히 국가부채 우려에 대해서는 ‘민생인정과 성장모멘텀 마련을 위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국민주권 재정’의 핵심은 국민이 예산의 주인임을 체감하게 하는 것”이라며, “오늘 주신 귀한 쓴소리와 아이디어들은 향후 예산편성 및 정책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주제로 일반국민과의 소통 행보를 지속하여, 국민이 재정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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