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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8월 18일 오후 장관 주재로 유관 공공기관 및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관련 공공기관의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하고 주택건설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주택 공급 유관 공공기관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건설 금융을 지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함께,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및 주요 업계가 참석하는 가운데,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은 이번 정부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 중 공공 부문이 전체 공급의 1/3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공공은 그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국민과 약속한 주택 공급 목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들이 최전선에서 주택공급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재원 조달부터 조직, 인력 등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주택공급 위축 원인을 파악해왔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금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금융·세제·도시건축 규제 개선, 조기 착공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인 만큼, 주택건설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주택건설 업계에서는 금번 대책이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9.7대책 등 기존 주택공급 관련 법안을 비롯하여 이번 대책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 처리방식과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비상한 각오와 실행력으로 공급 속도전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HUG, HF 등 공적 보증기관에게는 “역대 최대 규모 보증 공급과 함께 심사 절차 또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 생태계 복원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민간 공급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금융·세제·규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며, “공급대책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하여 금번 대책의 실행력과 신뢰를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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