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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재정정상화위원회 위촉식 |
[뉴스스텝] 충북도는 14일 도청에서 '충청북도 재정정상화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방재정, 행정,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 방향과 TF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위촉된 위원은 ▲김덕준 충북연구원 센터장 ▲박형용 충북도의회 의원(건설농림위원회) ▲신성영 前 충청북도 재난안전실장 ▲오나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강구 KDI 선임연구위원 ▲이민규 충북대학교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이윤재 충북도의회 의원(과학경제위원회) ▲장선배 前 충북도의회 의장 ▲정균영 충북도지사직인수위원회 총괄간사 ▲함창모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 총 11명이다.
충북도의 민선 8기 지방채 잔액은 1조 3,866억 원으로, 민선 7기(3,606억 원)와 비교하면 무려 1조 260억 원이나 증가한 상태다. 향후 지방채 원리금 상환 규모도 2030년까지 매년 평균 1,475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 등 민선 9기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지난 1일 취임 직후 도지사 직속 '재정정상화위원회' 구성을 1호 결재로 처리했다.
충청북도 재정정상화위원회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자문기구로, 지방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재정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위원회는 산하 실무기구로 재정운영전략기획단(TF)을 구성하여 재정진단, 세출혁신, 세입확충, 공공기관 혁신 등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재정혁신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한 지사는 위촉식에서 “민선9기 충북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도정 중요 과제로 삼고 있다”며 “누적된 재정 낭비 사례를 냉정히 진단하고 올바른 재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서둘러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정상화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재정 전반을 진단하고, 재정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효적인 처방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정 정상화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창업, 미래 산업 육성과 공공의료, 복지, 안전, 청년, 소상공인 지원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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