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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자체 재원 강원교육청 신규사업 본예산 편성 필요”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은희 의원은 7.22일 제347회 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강원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신규사업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중하고 계획성 있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강원교육청 정책국장을 상대로 한 2026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심사에서 “정책국 소관 5천만 원 이상 자체 재원 신규사업은 총 4건, 금액으로는 64억2천여만 원 규모로 편성됐다”며 “이들 사업은 강원교육청 자체 예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된 것은 예산 운용상의 효율성 및 계획성 부족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긴급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안에 한해 제한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이번 사업들은 충분히 사전 예측과 계획 수립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추경에 반영된 것은 편의주의적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개별 사업별 지적도 이어졌다.
총사업비 59억8천만 원 규모의 CCTV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 이 의원은 “향후 발생할 행정절차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고, 이월 또는 불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물품 지원사업에 대해선 “정기적이고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반영한 것은 계획 수립상의 미흡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유학 사전캠프 지원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일회성 체험성 프로그램을 추경에 급하게 편성한 것은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반급식 전용 친환경 전기차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시급성이 낮아 본예산 편성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는 긴급성과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검증하는 자리여야 한다”며 “예측 가능한 정기 사업이나 일회성 행사성 사업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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