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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호 도의원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호 도의원(원주7)은 11월 5일 열린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상공인 피해 예방과 지원을 총괄하는 경제 분야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강원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도내 공무원 사칭 사기 시도는 총 635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피해는 31건, 확인된 피해액은 약 5억 9,559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사례는 원주시 1억 2천만 원, 횡성군 6,600만 원, 강릉시 6천만 원, 삼척시 3,600만 원, 철원군 3,300만 원 등으로 도내 여러 시군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자들은 공무원의 실명과 소속 부서를 도용하거나 위조 명함과 공문을 활용해 물품 납품, 수의계약, 대리구매 등을 제안한 뒤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을 속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호 도의원은 “공무원 사칭 사기는 명백한 범죄이므로 수사와 처벌은 경찰의 역할이지만, 주요 피해자가 지역 소상공인이라는 점에서 경제국 역시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찰 및 18개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정보 공유와 예방교육,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조성호 도의원은 “범죄 수사는 경찰의 역할이지만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호하는 것은 경제국의 책무이기도 하다.”며 “소관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집행부의 책임있는 대책 추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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