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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호 의원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호 의원은 5일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원주시 소재 마트 4곳의 폐업으로 약 50억 원의 납품대금 미수금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소상공인 피해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성호 도의원은 “마트 한 곳의 폐업이 수많은 영세 납품업체의 경영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마트의 신용도와 재무상태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한도가 제한되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는 도내 유사 피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의 예산마저 매년 삭감되고 있다.”며 기존 소상공인 보호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조성호 도의원은 ▲납품대금 보증보험료 지원 확대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도입 ▲강원도·보증재단·보험사 간 납품대금 보호 협약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가칭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납품대금 미지급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며, 피해 예방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끝으로 조성호 도의원은 “5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지금도 전체 피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상공인 보호체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더 이상 개별 소상공인에게 모든 위험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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