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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4일 열린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핵심 건축행정 역량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결과, 서울시 종합 순위는 2020년 2위에서 2024년 15위로 하락했다.
박 의원은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주택공급 속도전을 외치지만, 정작 그 정책을 수행할 조직의 핵심 역량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평가에서 인허가 절차 등 핵심 행정을 평가하는 일반부분은 15위, 단기성 사업을 평가하는 특별부문은 2위로 나타났다며, 이는 ‘보여주기식 사업에 행정력이 집중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건축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25개 자치구 간 역량 격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초지자체 평가 결과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4년 연속 하위권인 반면 강동구와 관악구는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자치구마다 건축행정 서비스 질이 달라지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문제”라면서 기술직 순환근무 제도에도 편차가 고착화되는 이유를 분석하고 하위 자치구 역량을 끌어올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서울시가 행정력 낭비를 인정하고 내놓은 ‘자치구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안의 허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9월 확정안에 명시됐던 ‘과다한 서류 요구 및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 금지’ 조항이, 10월 17일 정정공문에서 아무런 설명없이 삭제됐다”며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핵심 조항을 스스로 뺀 것은 규제혁신 의지가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시원 심의는 17개 구에서 삭제됐지만 5개 구에는 존치하고, 기계식 주차장은 기준 통일에 실패하는 등 자치구별 편차를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석 의원은 “국토부 평가 15위라는 성적표는 서울시 주택·건축 정책의 신뢰도 하락을 상징한다”며, “인력 충원과 역량별 차등관리 등 실질적인 건축행정역량 회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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