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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경제부 |
[뉴스스텝] 재정경제부는 7월 14일 제6차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개최(주재: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고환율을 틈타 발생하는 수출입 관련 불법 외환거래 조사현황을 점검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외환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관세청은 올들어 재산 해외도피 및 가상자산 환치기를 이용한 무역결제 등 외환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범죄를 중점 단속하여 5월말까지 84건, 총 2.4조원 규모의 범죄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절차위반거래, 수출입가격 조작,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조사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따른 금년도 신고가 ’26.6월말 마무리됐으며, 해외계좌 은닉에 대한 철저한 추징 및 범칙처분 등 엄격한 조치를 통해 외환관리를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응반은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외환거래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 단속 과정에서 국세청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역외탈세 조사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국세청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을 대응반 내에서 공유하여 탈세 등 위법한 외화자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추징할 방침이다.
한편, 재경부 이형렬 국제금융국장은 최근 외환시장 상황과 관련하여 주요 반도체·중공업 기업들의 선물환 매도 물량이 시장에 대규모로 출회되기 시작하면서 외환시장 수급이 개선되고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역대 최고수준의 무역수지 흑자(’26.上, 1,383억불) 등 견고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하반기 외환수급의 구조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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