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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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의한 교사 대상 성희롱·성폭력 비중 3년간 4.8%p 증가
최선경 기자 2021.10.18
학생에 의한 교사 대상 성희롱·성폭력 비중 3년간 4.8%p 증가 [뉴스스텝] 최근 3년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롱·성폭력 범죄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 ...
허영의원, 탄소중립 공항을 위해 저탄소 항공연료 보급 준비 필요
최선경 기자 2021.10.15
허영의원, 탄소중립 공항을 위해 저탄소 항공연료 보급 준비 필요 [뉴스스텝] 항공업의 주요 탄소 발생원인 항공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로서의 바이오 항공유 사용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은 15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항공기 ...
허영 의원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 요청”
최선경 기자 2021.10.15
허영 의원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 요청” [뉴스스텝]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10월 15일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여파 전국 지방공항 가운데, 유일하게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양양국제공항이 공항 사용 실적 입증 부족으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제외시킨 이 ...
코로나19 장기화, 2년 사이에 ‘비만 청소년’약 2배
최선경 기자 2021.10.15
코로나19 장기화, 2년 사이에 ‘비만 청소년’약 2배 [뉴스스텝]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 비만과 체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통계지표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 간 비만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소아청소년 현황”에 따르면, 비만으로 진료를 받은 소아 ...
김병욱 의원, 국내 사모펀드 역차별을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최선경 기자 2021.10.15
김병욱 의원, 국내 사모펀드 역차별을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PEF 투자시 소득원천별로 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PEF는 흔히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개선 등을 위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 발행하는 ...
농협생보, 소비자보호원 결정도 무시 “1년 내 사망해야 농업인안전보험 유족급여 지급”입장 고수
최선경 기자 2021.10.15
농협생보, 소비자보호원 결정도 무시 “1년 내 사망해야 농업인안전보험 유족급여 지급”입장 고수 [뉴스스텝] 농협생명보험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결정도 무시한 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기간인 1년 안에 상해를 입더라고 가입자가 그 안에 사망까지 해야 유족급여금이 지급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유족들을 두 번 울 ...
강득구의원, 국감에서 서울대 평창캠퍼스 공유캠퍼스로 제안
최선경 기자 2021.10.15
강득구의원, 국감에서 서울대 평창캠퍼스 공유캠퍼스로 제안 [뉴스스텝]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은 14일 국회교육위 국감에서 서울대 오세정 총장에게 질의를 통해 서울대 평창캠퍼스와 산학협력단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했다.서울대 평창캠퍼스는 2011년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설립을 시작으로 201 ...
UAM 성공하려면 효율적인 환승 시스템 구축 중요한데 소병훈 “환승·복합환승센터 계획에 UAM 반영한 곳 1개, 도시계획에 UAM 계획 반영한 지자체 0개”
최선경 기자 2021.10.15
UAM 성공하려면 효율적인 환승 시스템 구축 중요한데 소병훈 “환승·복합환승센터 계획에 UAM 반영한 곳 1개, 도시계획에 UAM 계획 반영한 지자체 0개” [뉴스스텝] 최근 서울 등 도시인구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도심 내 혼잡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
대학인권센터, 전북대와 서울대 대비, 예산 90배 이상 차이나
최선경 기자 2021.10.15
대학인권센터, 전북대와 서울대 대비, 예산 90배 이상 차이나 [뉴스스텝] 내년 3월부터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지만, 현재 전국 11개 국립대학교에서 운영되는 대학인권센터의 전담인력과 예산은 천차만별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1개 국·공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인권센터 ...
수출길 열려 맺은‘한-미 항공안전협정’, 실속은 없어
최선경 기자 2021.10.15
수출길 열려 맺은‘한-미 항공안전협정’, 실속은 없어 [뉴스스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미 항공안전협정 체결 이후 국산 항공장비품이 자체 브랜드로 미국에 수출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한-미 항공안전협정을 ...
지방공항 화물처리 실적 7.5%로 급락
최선경 기자 2021.10.15
[뉴스스텝] 지방공항이 보유하고 있는 화물터미널 활용률이 7.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공항 화물처리능력은 연간 199만 톤이지만 2020년 화물처리실적은 15만4천 톤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공항별로 ...
서울대 내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는 없다
최선경 기자 2021.10.15
[뉴스스텝] 지난 10월 12일 강민정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학교 내 키오스크의 장애인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학 내 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강민정 의원은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의 서울대 학생들이 서울대 내 키오스크 46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
최근 3년간 성비위 저지른 초·중·고 교원 440명.피해자는 학생-교직원-일반인 순으로 학생이 가장 많아
최선경 기자 2021.10.15
최근 3년간 성비위 저지른 초·중·고 교원 440명.피해자는 학생-교직원-일반인 순으로 학생이 가장 많아 [뉴스스텝]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 ...
농협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해 농민 부담 없애야
최선경 기자 2021.10.15
농협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해 농민 부담 없애야 [뉴스스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림어업인 면세유 혜택이 농어민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상화에 기여하지만, 농협의 면세유 취급 수수료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실효성도 부족해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현재 농협, 수협, 임협 모두 면세유 ...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책임자는 단‘ 1명 ’, 서울대학교 꼬리자르기?
최선경 기자 2021.10.15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책임자는 단‘ 1명 ’, 서울대학교 꼬리자르기? [뉴스스텝] 지난14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학교 측의 더딘 행정절차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6월 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가 기숙사 내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 ...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27% 감축… 극한 노동에 밥도 못 먹어
최선경 기자 2021.10.15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27% 감축… 극한 노동에 밥도 못 먹어 [뉴스스텝] 서울대가 생활협동조합 급식노동자 수를 지난해 대비 27% 감축해, 노동자들이 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8일부터 대면 수업을 앞두고 있음에도 인력 충원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 ...
최근 5년간 ‘악플’범죄 7만5천건. 10건중 3건은 못잡아
최선경 기자 2021.10.15
최근 5년간 ‘악플’범죄 7만5천건. 10건중 3건은 못잡아 [뉴스스텝] ‘악플’로 대표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0건 중 3건은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인국공 사태 반발하는 노조에 고소고발로 입막음하려는 인천공항공사
최선경 기자 2021.10.15
인국공 사태 반발하는 노조에 고소고발로 입막음하려는 인천공항공사 [뉴스스텝]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항의하는 노조원들에게 협박성 내용증명과 무분별한 고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은혜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임원이 노조위원장에게 ‘법적절차로 일벌백계’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공 ...
문진석 의원, 전국토지 약15% 소유구분 어려워
최선경 기자 2021.10.14
문진석 의원, 전국토지 약15% 소유구분 어려워 [뉴스스텝]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의 정확도가 낮아, 전국 토지 경계의 약 15%가 소유자 구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문진석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정감사에서 토지 경계 중첩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받고 있다며 한국국토정보 ...
권형택 HUG 사장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 적극 공감”
최선경 기자 2021.10.14
런던시청 ‘나쁜 임대인 이력 확인 시스템’ [뉴스스텝] 최근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9개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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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 외친 공무원, 발로 찬 문 너머로 등장한 시장… 경주시, 추석 릴스 100만 회 돌파

[뉴스스텝] 경주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직접 제작한 영상이 누적 조회수 100만 회에 육박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12일 경주시에 따르면 명절을 앞둔 시민들에게 유쾌하고 친근한 인사를 전하기 위해 지난 2일과 4일 공식 SNS(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집 가(家)’ 밈과 ‘문을 차고 지나가는’ 밈 패러디 릴스 영상이 10일 오후 5시 기준 99만 7,000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릴스(Reels)’는

함평군, 환경부 주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선정…국비 192억 확보

[뉴스스텝] 전남 함평군 환경부 주관 ‘2026년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선정돼 국비 192억 원을 확보했다.함평군은 지방비를 합쳐 총 384억 원을 투입해 2026년부터 6년간 49.9㎞에 달하는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군은 상수관 교체와 함께 노후 수도미터 812전 교체, 누수 탐사·정비, 블록화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 부대 사업도 병행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

대전 중구,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 실시

[뉴스스텝] 대전 중구는 구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소비자감시원과 함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신고가 된 무인카페 및 무인 형태 시설 업소 16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이번 점검에 앞서 소비자감시원을 대상으로 점검 방법과 주의 사항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점검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무등록·무신고 제품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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