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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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만 시켜놓고 회의 없어… 시·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유명무실’
최선경 기자 2021.10.13
구성만 시켜놓고 회의 없어… 시·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유명무실’ [뉴스스텝] 지역 여건에 맞는 피해자보호 정책 발굴과 추진을 위해 각 시·도경찰청에 구성되어 있는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 ...
지자체 공무원 질병휴직자 증가율 ‘세종’, ‘전북’ 최다
최선경 기자 2021.10.13
[뉴스스텝] 코로나 발생 후 전국 지자체 공무원의 질병 휴직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이 세종과 전북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전국 240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 질병휴직자는‘19년 2,893명에서 ’21년 4,027명으로 평균 39.2% 증가했 ...
코로나사태 이후 외국인 5대 중대범죄 급감
최선경 기자 2021.10.13
[뉴스스텝] 코로나 사태가 발생 이후 외국인에 의한 살인, 강도 등 5대 중대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표2 참조’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2018년 이후 전국 경찰청별 외국인 5대 중대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살인사건은 총 265건, 강도 240건, 폭력 29,492건 ...
섬주민 원격응급의료시스템 개선 목소리 높아
최선경 기자 2021.10.13
섬주민 원격응급의료시스템 개선 목소리 높아 [뉴스스텝] 열악한 의료환경에 놓인 섬주민의 생명을 살리는 원격응급의료시스템에 ‘개선해야 할 주문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3일 국회 해양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열악한 의료환경에 처한 섬주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원격응급 ...
항만 보안 인력 처우 개선 필요.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해야
최선경 기자 2021.10.13
항만 보안 인력 처우 개선 필요.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해야 [뉴스스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밀수 및 밀입국 단속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보안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총괄기구로 항만보안공사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3일 4대 항만공사에 대한 국 ...
공수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34.5% 송기헌 의원, “개선 필요”
최선경 기자 2021.10.13
공수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34.5% 송기헌 의원, “개선 필요” [뉴스스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올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10건에 3~4건꼴로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공수처와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 공수처 자료에 따르면 공 ...
입구부터 뻥 뚫린 항만보안. 4대 항만 모두 국제보안규칙 위반
최선경 기자 2021.10.13
입구부터 뻥 뚫린 항만보안. 4대 항만 모두 국제보안규칙 위반 [뉴스스텝] 4대 항만공사 모두가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해상보안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3일 4대 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항만보안의 가장 기본인 차량 검문·검색에 문제점이 심각하다 현 ...
여수 사망 실습생, 잠수 트라우마 있는데도 잠수 업무 시켜
최선경 기자 2021.10.13
여수 사망 실습생, 잠수 트라우마 있는데도 잠수 업무 시켜 [뉴스스텝] 지난 6일 전남 여수에서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한 실습생이 물 트라우마가 있었다.에도 잠수 업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한 홍정운 군의 친구들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인터뷰에 ...
김은혜의원,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에 정보공개 청구
최선경 기자 2021.10.13
김은혜의원,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에 정보공개 청구 [뉴스스텝]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성남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대장동 주민, 성남시의원 등과 함께 성남시청을 방문해 ‘2012년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 등 대장동 ...
강득구의원, “직업계고 교육사각지대 만드는 요인들 차고 넘쳐”
최선경 기자 2021.10.12
강득구의원, “직업계고 교육사각지대 만드는 요인들 차고 넘쳐” [뉴스스텝]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은 지난 6일 여수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기간동안 무리한 작업으로 고 홍종훈 군 사망 후 12일 교육위 국감에서 직업계고가 교육의 사각지대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며 교육부에 실질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
코레일 화물열차 탈선감지장치 장착률 4.7%
최선경 기자 2021.10.12
[뉴스스텝] 매년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장착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화물열차의 탈선감지장치 장착률은 4.77%에 불과했다.화물열차는 구조상 여객운송열차와 달리 승무원이 열차 내부를 순회 ...
김병욱 의원 최근 3년간 보훈대상지원예산 인상률 연간 2% 밑돌아
최선경 기자 2021.10.12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보훈처 질의에서 최근 3년간 보훈대상자 지원예산이 연간 2%도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보훈대상자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분석한 2018년~2022년 보훈처 예산서를 요약한 표를 보면 최근 4년간 보훈대상자에게 ...
수수료 천차만별, 보증금은 3중 부과… 계약으로 갑질하는 코레일유통
최선경 기자 2021.10.12
수수료 천차만별, 보증금은 3중 부과… 계약으로 갑질하는 코레일유통 [뉴스스텝]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지하철 역사 입점 업체들이 코레일유통의 계약 갑질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입점업체들에게 계약보증금과 매장매출금을 통해 임대료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지급보증보험 ...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학생 사고 학교와 교육청의 기업 점검 부실 탓
최선경 기자 2021.10.12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학생 사고 학교와 교육청의 기업 점검 부실 탓 [뉴스스텝] 10월 12일 강민정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현장실습학생 A군의 사망 사고가 교육청의 점검 부실에서 비롯됐다을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에서 사전 실사를 수행해 현장실습 기업으로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현장실 ...
헌법재판소 국선변호인 인용률, 여전히 사선변호인보다 낮아
최선경 기자 2021.10.12
헌법재판소 국선변호인 인용률, 여전히 사선변호인보다 낮아 [뉴스스텝] 최근 5년간 헌법소원 사건을 살펴본 결과 국선대리인의 인용률은 여전히 사선대리인의 인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이 담당한 헌 ...
성과급 높이려 고객만족도 조작해도 징계하지 않는 코레일
최선경 기자 2021.10.12
성과급 높이려 고객만족도 조작해도 징계하지 않는 코레일 [뉴스스텝] 조직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작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이 지금까지도 아무런 징계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시정하겠다던 직원들의 성과급 재분배 악습도 근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 ...
학교 내 교육복지사 배치, 전국 13%에 불과
최선경 기자 2021.10.12
학교 내 교육복지사 배치, 전국 13%에 불과 [뉴스스텝] 전국 학교 내 교육복지사 수는 1,651명이며 이는 전체 학교 대비 약 13%밖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육복지사 배치 현황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현황’ 자료에 ...
정희시 의원, ‘찾아가는 Let’s DMZ 군포’ 행사참석
최선경 기자 2021.10.12
정희시 의원, ‘찾아가는 Let’s DMZ 군포’ 행사참석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은 지난 8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Let’s DMZ 군포’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의 일환으로 시군과 협업해 지역별 특색을 살린 평화예술제 ...
이만희 의원, 산사태 위험지역에도 마구잡이식 벌목
최선경 기자 2021.10.12
이만희 의원, 산사태 위험지역에도 마구잡이식 벌목 [뉴스스텝] 이만희 의원이 산림청의 벌목 정책에 대해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벌채지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 면적은 20.3ha, 이중 ‘산사태위험지도’ 상 위험도가 가장 높 ...
교육위 강득구 의원 코로나19이후 민주시민교육 정책제안집 발간
최선경 기자 2021.10.12
교육위 강득구 의원 코로나19이후 민주시민교육 정책제안집 발간 [뉴스스텝]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2021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코로나19 이후'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9가지 정책 제안을 내놨다. 강득구 의원실이 펴 낸 ‘'웰컴 세대'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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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 외친 공무원, 발로 찬 문 너머로 등장한 시장… 경주시, 추석 릴스 100만 회 돌파

[뉴스스텝] 경주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직접 제작한 영상이 누적 조회수 100만 회에 육박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12일 경주시에 따르면 명절을 앞둔 시민들에게 유쾌하고 친근한 인사를 전하기 위해 지난 2일과 4일 공식 SNS(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집 가(家)’ 밈과 ‘문을 차고 지나가는’ 밈 패러디 릴스 영상이 10일 오후 5시 기준 99만 7,000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릴스(Reels)’는

함평군, 환경부 주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선정…국비 192억 확보

[뉴스스텝] 전남 함평군 환경부 주관 ‘2026년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선정돼 국비 192억 원을 확보했다.함평군은 지방비를 합쳐 총 384억 원을 투입해 2026년부터 6년간 49.9㎞에 달하는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군은 상수관 교체와 함께 노후 수도미터 812전 교체, 누수 탐사·정비, 블록화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 부대 사업도 병행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

대전 중구,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 실시

[뉴스스텝] 대전 중구는 구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소비자감시원과 함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신고가 된 무인카페 및 무인 형태 시설 업소 16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이번 점검에 앞서 소비자감시원을 대상으로 점검 방법과 주의 사항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점검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무등록·무신고 제품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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