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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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군포·안성·포천 BRT 사업 원하는데 BRT 가능 도로 無
최선경 기자 2021.10.20
광주·군포·안성·포천 BRT 사업 원하는데 BRT 가능 도로 無 [뉴스스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제출한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BRT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18개에 달했지만, 광주시와 군포시, ...
쌀마저 흔들리는 식량자급. 쌀자급률‘15년 101% -’‘ 20년 93%
최선경 기자 2021.10.20
쌀마저 흔들리는 식량자급. 쌀자급률‘15년 101% -’‘ 20년 93% [뉴스스텝] 지난 5년간 국내 식량자급을 떠받치다 시피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던 쌀 자급률이 지속 감소추세였고 정부비축 국산 쌀 재고도 역대 최저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20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
엘시티 분양매출 4조원, 부산도시공사 수익은 고작 3억원?
최선경 기자 2021.10.20
엘시티 분양매출 4조원, 부산도시공사 수익은 고작 3억원? [뉴스스텝] 최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개발방식과 수익배분에 대한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즉 엘시티 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처럼 ...
최근 3년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중 ‘10대’, 10.8배 폭증↑
최선경 기자 2021.10.20
최근 3년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중 ‘10대’, 10.8배 폭증↑ [뉴스스텝] 불법촬영과 유포, 협박, 사진합성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 10대들이 최근 3년새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의 피해자 중 10대의 비율이 매년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
경기도 온라인 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후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접수 19년 58건에서 20년 28건으로 감소했다
최선경 기자 2021.10.20
경기도 온라인 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후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접수 19년 58건에서 20년 28건으로 감소했다 [뉴스스텝] 올해 초 인터넷에 올라온 중고차 허위매물 광고를 보고 인천의 자동차매매단지에 갔다가 중고차 딜러에게 협박을 당해 250만원짜리 1톤짜리 중고 화물차를 700만원에 강매 당한 60대 남 ...
재해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사업 부실
최선경 기자 2021.10.20
재해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사업 부실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농업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재해 예방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련예산 부족 및 전담부서 부재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0일 농림축산 ...
서민 위한다는 SH 장기전세주택, 5채 중 1채 보증금은 법적상한선인 5%까지 인상돼
최선경 기자 2021.10.19
서민 위한다는 SH 장기전세주택, 5채 중 1채 보증금은 법적상한선인 5%까지 인상돼 [뉴스스텝]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5채 중 1채의 임대보증금이 법적 상한선인 5%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
이만희 의원, 해양진흥공사는 알고보니‘주택진흥공사’
최선경 기자 2021.10.19
이만희 의원, 해양진흥공사는 알고보니‘주택진흥공사’ [뉴스스텝] 이만희 의원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17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방이전 공기관도 아닌 처음부터 부산에서 설립된 해양진흥공사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해양진흥공사의 현재 임직원 ...
문진석 의원, 따릉이 관련 민원 4년 전 비해 11배나 증가
최선경 기자 2021.10.19
문진석 의원, 따릉이 관련 민원 4년 전 비해 11배나 증가 [뉴스스텝]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증가와 함께 관련 민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따릉이 대여는 총 7,818만 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이용 건수는 ...
강득구의원, 초중고 및 대학의 수목관리 탄소중립 관점에서 메뉴얼 마련 지시
최선경 기자 2021.10.19
강득구의원, 초중고 및 대학의 수목관리 탄소중립 관점에서 메뉴얼 마련 지시 [뉴스스텝]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19일 대학캠퍼스의 무분별한 수목관리 행태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관련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환경생태교육을 ...
서울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 2달 반 만에 업체 부담액 3억원 넘어
최선경 기자 2021.10.19
서울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 2달 반 만에 업체 부담액 3억원 넘어 [뉴스스텝]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을 시작한지 2개월 반 만에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부과한 견인료·보관료가 3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 ...
허영 의원, “춘천시 캠프페이지에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 제안 ”
최선경 기자 2021.10.19
허영 의원, “춘천시 캠프페이지에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 제안 ”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0월 19일 춘천시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춘천시 예산과 주요 현안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당·정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춘천시는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증액 등 총 6건을 증액 및 신규 반영을 요청했다. ...
김윤덕 의원, 김현준 L·H 사장 등과 함께 익산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 현장 방문
최선경 기자 2021.10.19
김윤덕 의원, 김현준 L·H 사장 등과 함께 익산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 현장 방문 [뉴스스텝] 최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익산식품클러스터에 심각한 지반침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산단을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현장방문을 요구한 김윤덕 의원의 주장에 따라 국토부 관계자를 비롯한 LH ...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 울산·전북은 되려 ‘한국어학급’ 3~4개 줄어
최선경 기자 2021.10.19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 울산·전북은 되려 ‘한국어학급’ 3~4개 줄어 [뉴스스텝]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학급 수가 2017년 179개에서 2021년 408개로 늘었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한국어학급이 오히려 준 지역도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
3년 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징계받은 학생 중 52.9%는‘성비위’사유
최선경 기자 2021.10.19
3년 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징계받은 학생 중 52.9%는‘성비위’사유 [뉴스스텝] 최근 3년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교내 학생 징계 현황’에 따르면, ...
김병욱 의원, ‘주주총회 문자소집 가능법’ 대표발의
최선경 기자 2021.10.19
김병욱 의원, ‘주주총회 문자소집 가능법’ 대표발의 [뉴스스텝] 주주총회 소집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해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회사의 주주에 ...
연구개발비 집행만 하면 끝? 무조건 100%인 실집행률
최선경 기자 2021.10.19
연구개발비 집행만 하면 끝? 무조건 100%인 실집행률 [뉴스스텝]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연구기관 실제 집행률 및 연구개발 환수금 중 미수납 실적을 전혀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9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관 ...
서삼석 의원,“행정안전부 인구감소 지역 지원대책 환영”
최선경 기자 2021.10.19
서삼석 의원,“행정안전부 인구감소 지역 지원대책 환영”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10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했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인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향적 정책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정부의 인구감소 ...
양식 배합사료 의무화 앞둔 수협사료, 생산량도 점유율도 대폭 하락으로 경영 신뢰 저하
최선경 기자 2021.10.19
양식 배합사료 의무화 앞둔 수협사료, 생산량도 점유율도 대폭 하락으로 경영 신뢰 저하 [뉴스스텝] 최근 수협사료가 기업가치보다 사료가격 안정화와 양식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우선시하는 공익적 성격을 수행해야 함에도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재해 인정 거부당한 군인 절반, 재판에서 이겼다
최선경 기자 2021.10.19
재해 인정 거부당한 군인 절반, 재판에서 이겼다 [뉴스스텝] 국방부에서 재해 인정을 거부해 재판까지 간 사건들의 절반가량은 재판에서 공무상 재해가 맞다고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인 재해급여 관련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선고된 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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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익산,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로 물들다

[뉴스스텝] 익산 중앙동 구도심이 매일 눈 내리는 특별한 겨울 풍경으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익산시와 문화도시지원센터는 19일부터 25일까지 중앙동 익산근대역사관 광장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개최한다. 행사 기간 중앙동 구도심은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야간경관,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설레는 연말 분위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9일 오후 7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으로 시작해 △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뉴스스텝]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19일 예산군에서 제136차 정례회를 개최했다.협의회는 김경제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보고 사항, 안건 심의, 홍보사항 및 공지사항을 논의했으며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그동안 개발 위주 정책으로 훼손돼 온 우리나라 하구 생태계를 국가 책임 하에 체계적으로 복원·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기

대전 중구의회 윤양수 의원, 의정활동 소회와 책임 강조

[뉴스스텝]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12월 19일 개최된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양수 의원(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9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책임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윤양수 의원은 “기초의회는 구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의 불편을 살피고,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구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책임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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