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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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3천개 설치된 소방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서울 등 8개 소방본부에는 없어 지역별 편차 커
최선경 기자 2021.10.07
경기도에 3천개 설치된 소방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서울 등 8개 소방본부에는 없어 지역별 편차 커 [뉴스스텝] 소방차량이 출동할 때 사용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전국에 고르게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차량 ...
강득구 의원 “사업성 면에서 대장동만큼 성공적인 공공개발사례 없다”
최선경 기자 2021.10.07
강득구 의원 “사업성 면에서 대장동만큼 성공적인 공공개발사례 없다” [뉴스스텝] 성남 대장동 결합개발이 한창일때 경기도의회 의장과 연정부지사를 역임한 바 있는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사업성 면에서 대장동 개발만큼 성공적이었던 지자체 공공개발은 없었다”며 “공공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미래를 위해 언론이 이 부분도 ...
수산 경영이양직불제, 설계는 엉성 실적도 바닥
최선경 기자 2021.10.07
수산 경영이양직불제, 설계는 엉성 실적도 바닥 [뉴스스텝] 해양수산부의 경영이양직불제의 엉성한 탁상행정과 성과 부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영이양직불제의 취지는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의 유입 촉진을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 때문에 ...
전국 기초자치단체 34곳, 95년 이후 감사원 정기감사 한 번도 안 받아
최선경 기자 2021.10.07
전국 기초자치단체 34곳, 95년 이후 감사원 정기감사 한 번도 안 받아 [뉴스스텝]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된 1995년 이후 지금까지 기초 자치단체 34곳은 감사원의 기관 정기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10년 이상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81곳으로 40% 가 ...
생활 속 불안감 조성하는 승강기 안전, 5년간 승강기사고로 11만6045명 구조돼
최선경 기자 2021.10.07
생활 속 불안감 조성하는 승강기 안전, 5년간 승강기사고로 11만6045명 구조돼 [뉴스스텝] 최근 5년간 119구조대가 가장 많은 인원을 구조한 사고는 승강기 사고로 전체 구조인원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경기도 광명 초교, 아동학대 혐의 교사 위한 ‘방탄 교권보호위원회’열어 특별휴가·심리치료비 지원 결정
최선경 기자 2021.10.07
[뉴스스텝]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 광명 초등학교 아동학대 사건 발생 학교에서 발생한‘방탄 교권보호위원회’사례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6월 경기도 광명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고 교우 앞에서 수 차례 공개적 모욕을 주는 등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 ...
해수부 퇴직자 기관 보직 독식, 해피아 부활을 우려한다.
최선경 기자 2021.10.07
해수부 퇴직자 기관 보직 독식, 해피아 부활을 우려한다. [뉴스스텝] 이만희 국회의원이 10월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 퇴직자들이 소관 공공기관 보직을 독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해피아 부활’을 경고했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해수부 소관 17개 공공기관 중 해수부 출신 ...
이만희 의원, 포스트 해운재건 준비해야
최선경 기자 2021.10.07
이만희 의원, 포스트 해운재건 준비해야 [뉴스스텝] 이만희 국회의원이 10월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해운정책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글로벌 해운트랜드에 발맞춘 포스트 해운재건 계획의 필요성을 촉구해 주목을 받았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2017년 한진해운 파산이후 암울했던 한국해운이 ...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2년 새 34% 급증
최선경 기자 2021.10.07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2년 새 34% 급증 [뉴스스텝]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가 2년 새 약 3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18건 2019년 689건 2020년 833건으로 증가 ...
119감염관리실 3개 중 1개 노후, 교체·보강 시급
최선경 기자 2021.10.07
119감염관리실 3개 중 1개 노후, 교체·보강 시급 [뉴스스텝] 응급환자 이송과 응급처치 중 오염된 구급장비를 세척·소독하기 위해 전국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에 설치된 감염관리실 745개소 중 226개소가 노후해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 ...
터널내 수신불량 수년간 개선 미흡, 방통위 1000억 가까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AM채널 운영여부 고려해야
최선경 기자 2021.10.07
터널내 수신불량 수년간 개선 미흡, 방통위 1000억 가까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AM채널 운영여부 고려해야 [뉴스스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도로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터널의 72.6%가 재난발생시 라디오 재난방송 수신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 ...
신혼부부 울리는 신혼희망타운…
최선경 기자 2021.10.07
신혼부부 울리는 신혼희망타운… [뉴스스텝]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로 선정이 됐음에도 재산이 중복 계산돼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김은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된 부부의 재산 중 임차보증금이 중복으로 계산되어 기준 자산 초과로 탈락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L ...
초등생 ‘ 학교방화셔터 짓눌림 사고 ’이후 2년간 전국의 8,451개 학교 중 4개 학교만 완벽히 개선?
최선경 기자 2021.10.07
초등생 ‘ 학교방화셔터 짓눌림 사고 ’이후 2년간 전국의 8,451개 학교 중 4개 학교만 완벽히 개선? [뉴스스텝] 2019년 방화 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학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학생은 수백kg에 달하는 철재 방화셔터의 하중을 못 이겨 목이 눌렸고 현재 까지 사지가 마비 ...
김병욱 의원, 지난 1년 간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 금리인하요구 12만4052건
최선경 기자 2021.10.07
김병욱 의원, 지난 1년 간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 금리인하요구 12만4052건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신전문금융업 금리인하요구권 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는 작년 하반기 62,137건, 올해 상반기 61,915건으로 ...
김은혜의원 “신뢰 잃은 LH, 내부 감독시스템 붕괴”
최선경 기자 2021.10.07
김은혜의원 “신뢰 잃은 LH, 내부 감독시스템 붕괴” [뉴스스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동산 투기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내부 임직원 관리·감독 시스템이 붕괴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임원급 인사의 부동산 투기 혐의는 물론 ...
김윤덕 의원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대상에 윤석열 부친 다운 계약 의혹 포함되는가?”
최선경 기자 2021.10.06
김윤덕 의원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대상에 윤석열 부친 다운 계약 의혹 포함되는가?” [뉴스스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의원은 지난 10월6일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다운 계약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 부친의 자택 매매과정이 국토부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
허영의원, LH 건설현장 환경 관련 법률 위반 다수
최선경 기자 2021.10.06
허영의원, LH 건설현장 환경 관련 법률 위반 다수 [뉴스스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 현장 법규 위반으로 인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총 121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규 위반으로 인해 ...
김은혜의원, 주민과 ‘대장동 게이트’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최선경 기자 2021.10.06
김은혜의원, 주민과 ‘대장동 게이트’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뉴스스텝]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6일 대장동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김 의원은 오늘 오후 국민의힘 대장동TF의 김형동·전주혜 의원 그리고 청구인으로 나온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 본관 1층 민 ...
국회 김윤덕의원 “전주, 군산, 완주 스마트도시 무늬만”
최선경 기자 2021.10.06
국회 김윤덕의원 “전주, 군산, 완주 스마트도시 무늬만” [뉴스스텝] 국회 김윤덕 의원이 지난 10월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주와 군산, 완주 등지에 조성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주먹구구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 김윤덕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와 LH공사가 함께 추진해온 ...
두 번 우는 학폭 피해학생 최근 5년 피해학생 이의제기 70% 이상이 기각
최선경 기자 2021.10.06
두 번 우는 학폭 피해학생 최근 5년 피해학생 이의제기 70% 이상이 기각 [뉴스스텝] 최근 5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학생 중 70% 이상이 인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현황’자료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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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익산,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로 물들다

[뉴스스텝] 익산 중앙동 구도심이 매일 눈 내리는 특별한 겨울 풍경으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익산시와 문화도시지원센터는 19일부터 25일까지 중앙동 익산근대역사관 광장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개최한다. 행사 기간 중앙동 구도심은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야간경관,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설레는 연말 분위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9일 오후 7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으로 시작해 △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뉴스스텝]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19일 예산군에서 제136차 정례회를 개최했다.협의회는 김경제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보고 사항, 안건 심의, 홍보사항 및 공지사항을 논의했으며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그동안 개발 위주 정책으로 훼손돼 온 우리나라 하구 생태계를 국가 책임 하에 체계적으로 복원·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기

대전 중구의회 윤양수 의원, 의정활동 소회와 책임 강조

[뉴스스텝]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12월 19일 개최된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양수 의원(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9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책임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윤양수 의원은 “기초의회는 구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의 불편을 살피고,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구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책임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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