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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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대장동 임대주택 비율 절반 이상 줄어”. 15%→6.7%
최선경 기자 2021.10.05
김은혜의원 “대장동 임대주택 비율 절반 이상 줄어”. 15%→6.7% [뉴스스텝]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 당시 확보하기로 계획한 임대주택 비율이 2019년 개발 계획 변경과정을 거치며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계획이 승인 ...
‘졸속·부실 추진’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대대적 점검 나서야
최선경 기자 2021.10.01
[뉴스스텝] 강민정 의원은 10월 1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번 정부의 중점교육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졸속으로 또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실태 파악 및 개선을 요구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날 세 가지 사항을 지적했는데,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졸속, 부실 준비”이다. 교육 ...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사 1만 2300여명 증가
최선경 기자 2021.10.01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사 1만 2300여명 증가 [뉴스스텝]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1만 2,300여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현 ...
소병훈 “정부, 고분양가 관리제도 급격하게 개선하면 아파트 분양가 2배 가까이 폭등할 것 … 제도 개선 신중 검토해야”
최선경 기자 2021.10.01
소병훈 “정부, 고분양가 관리제도 급격하게 개선하면 아파트 분양가 2배 가까이 폭등할 것 … 제도 개선 신중 검토해야” [뉴스스텝]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정부가 고분양가 관리제도 급격하게 개선하면 아파트 분양가가 ...
집 값 폭등에 부동산교부세 3兆 돌파… 경기 1위, 서울 4위
최선경 기자 2021.10.01
집 값 폭등에 부동산교부세 3兆 돌파… 경기 1위, 서울 4위 [뉴스스텝] 작년 전국 지방에 배정된 부동산교부세가 3조원을 돌파했다. 경기가 1위, 서울이 4위를 차지하면서 수도권에 전체의 20.7%가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양성화 9부 능선 넘었다
최선경 기자 2021.10.01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양성화 9부 능선 넘었다 [뉴스스텝]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연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의 폐수시설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가 확정되면서 오랜숙원이던 양성화 완료까지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2017년부터 청산산단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
허영 의원“임대사업자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 5년 새 24배 이상 폭증”
최선경 기자 2021.10.01
허영 의원“임대사업자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 5년 새 24배 이상 폭증”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5년간 5,085건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
교육위 강득구 의원, 같은 상임위 곽상도에 ＂화천대유 50억은 뇌물＂ 사퇴 촉구
최선경 기자 2021.10.01
교육위 강득구 의원, 같은 상임위 곽상도에 ＂화천대유 50억은 뇌물＂ 사퇴 촉구 [뉴스스텝]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강득구 의원이, 최근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논란을 빚고 있는 같은 상임위 곽상도 의원에 대해 교육위원 및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1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 ...
학생 ‘코로나 블루’ 우려 현실화. 2년새 심리상담 건 수 무려 45% 증가
최선경 기자 2021.10.01
학생 ‘코로나 블루’ 우려 현실화. 2년새 심리상담 건 수 무려 45% 증가 [뉴스스텝] 학생 1인당 평균 심리상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더니, 2년새 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1인당 평균 심리상담 건 수’와 ‘전국 시도별/초중고별 전문상 ...
김은혜의원 “대장동 게이트, 주민과 감사원 공익감사 추진”
최선경 기자 2021.10.01
김은혜의원 “대장동 게이트, 주민과 감사원 공익감사 추진” [뉴스스텝]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김은혜 의원이 대장동 주민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해 나섰다. 김은혜 국회의원은 1일 수천억 개발 이익이 특정인들에 집중돼 특혜 비리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
학폭 가해학생 중징계 비율 크게 높아져
최선경 기자 2021.10.01
학폭 가해학생 중징계 비율 크게 높아져 [뉴스스텝]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사건으로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 ...
LH 매입임대 매도액 기준 상위 40명, 5년간 총 5천9백호·1조2천억원에 매도
최선경 기자 2021.10.01
LH 매입임대 매도액 기준 상위 40명, 5년간 총 5천9백호·1조2천억원에 매도 [뉴스스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과 개인 각 매입임대주택 매도액 상위 20명이 총 5,966호를 1조2,456억원에 매도했다.이는 작년도 정부의 매입임대사업 출자예 ...
대학기본역량진단 부실 심사 문제 제기, 허위 제출된 평가 수정되면 선정 결과 바뀐다.
최선경 기자 2021.10.01
대학기본역량진단 부실 심사 문제 제기, 허위 제출된 평가 수정되면 선정 결과 바뀐다. [뉴스스텝]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지난 8월 발표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심사가 부실하게 됐다고 밝히며 허위 평가 반영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해 ...
국방부 軍 사망자 통계, 실제 사망 인원보다 적게 공개
최선경 기자 2021.09.30
국방부 軍 사망자 통계, 실제 사망 인원보다 적게 공개 [뉴스스텝] 국방부가 공개하는 군 사망인원 통계가 실제로는 군 사망인원 전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사망인원 통계에 전체 사망인원 중 일부를 반영하지 않은 채 ...
서삼석 의원, “정부 농정에 대한 농어민 여론조사 실시 ”
최선경 기자 2021.09.30
서삼석 의원, “정부 농정에 대한 농어민 여론조사 실시 ” [뉴스스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30일 “향후 국정감사에서 농어민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현 정부 농정 5년에 대한 현장의 평가와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 ...
112시스템 주요 전산장비 10대 중 9대 노후…대책 마련 시급
최선경 기자 2021.09.30
[뉴스스텝] 위급상황 발생 시 국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경찰의 ‘112’를 이루는 주요 전산장비의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 시스템 노후장비 현황’에 따르면 관련 장비 5137대 중 4911대가 내용연수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최대 6년 사용가능한 서 ...
자살위험군 학생, 최근 3년 연속 2만명 이상 집계
최선경 기자 2021.09.30
자살위험군 학생, 최근 3년 연속 2만명 이상 집계 [뉴스스텝]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 따르면, 자살위험군 학생이 최근 3년 연속 2만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선관리군 ...
텔레그램 성착취 연루 교사 ‘파면’ 10명 중 1명
최선경 기자 2021.09.30
텔레그램 성착취 연루 교사 ‘파면’ 10명 중 1명 [뉴스스텝] 텔레그램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수사 등을 받은 교사 10명 중 파면된 교사는 1명, 교직에 복직했거나 복직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는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시·도별 ...
경기도, 상반기 자체 재난지원금 1.4조… 나머지 14개 시·도 합보다 많아
최선경 기자 2021.09.30
경기도, 상반기 자체 재난지원금 1.4조… 나머지 14개 시·도 합보다 많아 [뉴스스텝] 경기도의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가 서울 등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 ...
김은혜의원 “서울·경기 아파트 약 28만 가구, 불과 2년 새 노후대비책 ‘주택연금’ 대상서 제외”
최선경 기자 2021.09.30
김은혜의원 “서울·경기 아파트 약 28만 가구, 불과 2년 새 노후대비책 ‘주택연금’ 대상서 제외” [뉴스스텝]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별다른 수익 없이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노후설계가 엉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외에 수입이 없는 이들은 통상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는데,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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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본부, 제3회 상고문화제 겨울(冬)편 성료

[뉴스스텝]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에서 12월 20일 개최한 제3회 ‘한울 상고문화제 겨울(冬)편’'피아노 콩쿠르'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항상 상(常), 생각할 고(考)’라는 뜻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된 상고문화제는 봄(春) 사생대회, 가을(秋) 글짓기 대회, 겨울(冬) 피아노 콩쿠르로 구성됐다. ‘울진에서 자라나는 내일의 호로비츠를

여수시의회 문화관광특위, 지리산 풍경길 견학 통해 관광도로 경쟁력 강화 모색

[뉴스스텝] 여수시의회 문화관광산업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17일, 2025년도 여수시 백리섬섬길과 함께 관광도로 1호로 지정된 '함양 지리산 풍경길'을 방문해 타지역 관광도로 운영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현장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현장활동에는 문화관광특별위원회(정현주 위원장, 김종길 부위원장, 이선효·정옥기·이석주·홍현숙 위원)와 여수시 관광과, 도로과 직원 등 총 12명이 참여 했으며,

신안군의회, ‘미래 농업의 해답’스마트팜 활성화 추진

[뉴스스텝] 신안군의회는 지난 5개월간 추진한 ‘신안군 스마트팜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신안군 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이번 연구는 신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대표의원 최춘옥 등 4인)와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수행했으며, 기후변화와 인구 고령화 등 농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 전략을 담았다.주요 연구 활동으로는 비전 설정 청년농 육성 디지털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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