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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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손해보험 시공사에 맡기니… 혈세 낭비에 일감 몰아주고 보장도 부실
최선경 기자 2021.10.12
공사손해보험 시공사에 맡기니… 혈세 낭비에 일감 몰아주고 보장도 부실 [뉴스스텝] 철도와 교량·터널 등 대규모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사손해보험을 공공기관이 직접 가입하면, 혈세 낭비와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할 수 있고 보장내용도 풍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직접계약방식을 유지 ...
김병욱 의원, 지난해 증권시장 통한 자금조달 최대
최선경 기자 2021.10.12
김병욱 의원, 지난해 증권시장 통한 자금조달 최대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분석한‘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 및 사용목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이 61.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조달된 자금은 61.1조원으로 19년 대비 40.5조원이 늘어 ...
허영 의원, 철도내 성범죄 검거율 85.3%로 하락
최선경 기자 2021.10.12
허영 의원, 철도내 성범죄 검거율 85.3%로 하락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범죄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추행·성희롱·성폭행 등 철도 내에서 발생되는 성범죄 검거율이 2017~2020년까지는 평균 98.1%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85.3%를 기록하고 있는 것 ...
강득구 의원 "최근 5년 간 다문화 학생 1인당 지원예산 꾸준히 줄어”
최선경 기자 2021.10.08
강득구 의원 "최근 5년 간 다문화 학생 1인당 지원예산 꾸준히 줄어” [뉴스스텝] 다문화 학생 지원사업 예산이 지역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간 다문화 학생 1인당 연간 지원 예산은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 ...
‘하늘의 로드킬’ 투명방음벽, 매년 800만 마리의 조류 죽음으로 내몰아
최선경 기자 2021.10.08
‘하늘의 로드킬’ 투명방음벽, 매년 800만 마리의 조류 죽음으로 내몰아 [뉴스스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0월 8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흥미로운 캠페인을 제안했다.허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투명방음벽에 점 스티커를 활용한 조류충돌사고 알림 캠페인 시행을 한국 ...
자동차 검사제도의 취지대로 사업용 대형화물차 안전관리 강화 요구
최선경 기자 2021.10.08
자동차 검사제도의 취지대로 사업용 대형화물차 안전관리 강화 요구 [뉴스스텝] 불법으로 개조한 대형 화물차가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김윤덕 의원은 지난 10월 8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대형 화물 ...
들뜨고 찢어지는 신형 반사식필름 번호판
최선경 기자 2021.10.08
들뜨고 찢어지는 신형 반사식필름 번호판 [뉴스스텝]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야심에 차게 도입했던 반사식필름 번호판의 품질에 심각한 이상징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혜 의원은 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장에서 필름지가 들뜨고 찢어진 번호판을 다수 제시하며 품질 이상 현상을 고발하고 원인 및 대책 마련을 ...
한국도로공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관 성과‘E0’불명예
최선경 기자 2021.10.08
한국도로공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관 성과‘E0’불명예 [뉴스스텝] 2020년 공기업 경영실적평가보고서에 한국도로공사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매우 저조한 E0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윤덕의원은 지난 10월8일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의 부 ...
공무원임대주택 경쟁률 1년 새 3배 껑충, 공무원도 주택난
최선경 기자 2021.10.08
공무원임대주택 경쟁률 1년 새 3배 껑충, 공무원도 주택난 [뉴스스텝]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 모집 경쟁률이 1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여덟 ...
강득구 의원, "고발 사주 행동대장, 김웅 의원 구속수사해야"
최선경 기자 2021.10.08
강득구 의원, "고발 사주 행동대장, 김웅 의원 구속수사해야"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사건'에 연루된 김웅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최근 김웅 의원과 공익제보자 조성은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김웅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
국토부-과기부 자율주행차 통신방식 두고 싸우는 사이 중국 전세계 C-V2X 자동차 통신기술 특허 52% 출원
최선경 기자 2021.10.08
국토부-과기부 자율주행차 통신방식 두고 싸우는 사이 중국 전세계 C-V2X 자동차 통신기술 특허 52% 출원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통신방식을 두고 1년 이상 갈등을 빚어온 결과 중국이 전세계 C-V2X 자동차 통신기술 특허 가운데 절반 이 ...
어느 것도 제대로 된 게 없는 신품종 개발 및 보급
최선경 기자 2021.10.08
어느 것도 제대로 된 게 없는 신품종 개발 및 보급 [뉴스스텝] 1962년 농촌진흥청이 설립된 이후부터 수 십년간 연구해 온 신품종개발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보급 체계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8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품종 ...
한국도로공사 자산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면적은 1.9%
최선경 기자 2021.10.08
한국도로공사 자산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면적은 1.9% [뉴스스텝] 한국도로공사 자산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운영 중인 면적이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전체 자산면적 대비 태양 ...
실적도 전략도 없는 허울뿐인 품종 수출 지원
최선경 기자 2021.10.08
실적도 전략도 없는 허울뿐인 품종 수출 지원 [뉴스스텝]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 중 품종 수출 지원은 ‘우수품종 해외재배 확대를 통한 품종수출 증대’가 목적이지만 실적은 연평균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8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단의 노력도 ...
‘전역신청 0명’ 코로나19 시대, 공군 조종사 유출 급감
최선경 기자 2021.10.08
‘전역신청 0명’ 코로나19 시대, 공군 조종사 유출 급감 [뉴스스텝] 전역 후 민항사에 취업하는 공군 숙련급 조종사의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역해 민항사에 취업한 공군 숙련급 조종사는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숙련급 조종사 ...
검역 근로자 안전 뒷전인 부실한 고독성농약 심사
최선경 기자 2021.10.08
검역 근로자 안전 뒷전인 부실한 고독성농약 심사 [뉴스스텝] 농촌진흥청이 국민의 안전성에 위험이 있음에도 고독성농약에 대해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심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8일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고독성농약 메틸브로마이드 ...
김병욱 의원, 청소년 울리는 대리입금 광고 2년 간 5,748건
최선경 기자 2021.10.08
김병욱 의원, 청소년 울리는 대리입금 광고 2년 간 5,748건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리입금 광고 제보 및 피해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이 대리입금 광고를 수집하기 시작한 2019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5,748건에 달하지만, 피해신고는 단 5건에 불과한 것으로 ...
허영의원, 고속도로 지불시스템 통행료 과다 납부 연평균 약 5만건
최선경 기자 2021.10.08
허영의원, 고속도로 지불시스템 통행료 과다 납부 연평균 약 5만건 [뉴스스텝]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통행료보다 과다 납부되는 피해가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평균 약 5만 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
감리부실로 벌점 받은 건설관리용역사에 일감 몰아준 LH
최선경 기자 2021.10.08
최근 5년간 벌점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 [뉴스스텝] LH 발주공사의 감리를 담당하는 건설관리용역사들이 부실한 제도를 틈타 벌점을 다수 받고도 버젓이 공사를 수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점 상위 20개 건설관리용 ...
작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경찰 집계 2728건
최선경 기자 2021.10.08
[뉴스스텝] 경찰청이 작년 한 해 집계한 전국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건수가 2,728건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도 아파트 단지 내 인적피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2,728건·사망 및 중상자는 623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교통안전 관리와 인명피해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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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모바일 보건소시스템 활용 우수기관 수상

[뉴스스텝] 양주시보건소가 최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주관한 ‘2025년 모바일 보건소시스템 활용 성과대회’에서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이번 성과대회는 모바일 보건소시스템을 활용해 우수한 운영 성과를 거둔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는 자리로, 양주시는 어르신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양주

용인특례시 기흥평생학습관, AI·영어·웃음치료사 등 교육 수강생 모집

[뉴스스텝] 용인특례시 기흥평생학습관은 29일부터 31일까지 생성형 인공지능(AI), 웃음치료사, 영어 등 ‘2026년 제1차 정기·장기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정기교육은 가정에서 즐기는 홈베이킹 등 조리 분야(6개) 기초 코바늘 감성 가득 손뜨개 등 기술 실용 분야(2개) 생성형 AI활용 교육 등 정보화 분야(6개) 공경매 절차 및 권리분석 등 인문 교양 분야(2개) 아름다운 손글씨 한글

용인특례시 마북동 주민자치위원회, 2025년 경기도 ‘맑은하천 사회공헌사업’ 우수기관 선정

[뉴스스텝] 용인특례시는 최근 마북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맑은하천 사회공헌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17일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맑은 하천 사회공헌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지난 2023년 경기도 맑은 하천 사회공헌사업에서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은 데 이은 두 번째 수상이다.위원회는 올 한 해 마북천 일대에서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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