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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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유통기한 3년 지난 중장기 계획으로 기후위기 대비 농촌 물관리 사업 부실 추진
최선경 기자 2021.10.05
농식품부, 유통기한 3년 지난 중장기 계획으로 기후위기 대비 농촌 물관리 사업 부실 추진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가 신규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2018년에 기한이 만료된 중장기 계획으로 농촌 물관리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계획안은 목표 물량도 과소 산정되어 있는 등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
정부 대출규제 강화로 중도금·잔금 못 내는 가구 속출
최선경 기자 2021.10.05
정부 대출규제 강화로 중도금·잔금 못 내는 가구 속출 [뉴스스텝]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집단대출이 중단되면서 2-3년 전 아파트 계약 당시 중도금과 잔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부하려고 했던 무주택 서민 가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정부가 ...
묻고 더블로 가 교직원공제회 증권사 위탁 수수료 2배 증가
최선경 기자 2021.10.05
묻고 더블로 가 교직원공제회 증권사 위탁 수수료 2배 증가 [뉴스스텝] 교직원공제회의 자산운용 수수료 및 지급 비용이 최근 4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익률이 안 좋은 운용사에 대해서도 계속 계약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공제회의 자산운용 ...
금융 당국을 비웃는 교직원공제회 대여 제도. 8조원 눈 앞
최선경 기자 2021.10.05
금융 당국을 비웃는 교직원공제회 대여 제도. 8조원 눈 앞 [뉴스스텝] 교직원공제회 대여 잔액이 올해 처음으로 8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이다. 올해 공제회 자산 배분 계획 목표였던, 대여 잔액 7조 8,142억원은 이미 6월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시중 가계대출 잔액은 ...
임차인 보증금 1731억원 떼먹은 임대사업자 6명 빌라 24채 조직적으로 매입한 정황
최선경 기자 2021.10.05
임차인 보증금 1731억원 떼먹은 임대사업자 6명 빌라 24채 조직적으로 매입한 정황 [뉴스스텝]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이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금액 기준 총 1,731억원의 임차인 보증금을 떼먹은 임대 ...
박찬대 의원,“일제 강제동원 역사 밝히기 위해 부평 일본육군조병창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필요”
최선경 기자 2021.10.05
박찬대 의원,“일제 강제동원 역사 밝히기 위해 부평 일본육군조병창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필요” [뉴스스텝]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인천 부평 일본육군조병창을 둘러싼 일제 강제동원 역사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해줄 ...
김병욱의원, 공정위 동의의결제도 대기업들의 전유물 되고 있어
최선경 기자 2021.10.05
[뉴스스텝]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이 동의의결제도가 대기업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병욱 의원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동의의결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7건 중 9건이 인용 ...
문 정부 농정평가 여론조사, 공익직불제 제외하고 대다수 국정과제 평가 낮아
최선경 기자 2021.10.05
문 정부 농정평가 여론조사, 공익직불제 제외하고 대다수 국정과제 평가 낮아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해에 이어 전국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분석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농정에 대해 긍정 평가가 높지 않았다. 서삼석 의원은 여론조사 ...
김은혜의원 “대장동 임대주택 비율 절반 이상 줄어”. 15%→6.7%
최선경 기자 2021.10.05
김은혜의원 “대장동 임대주택 비율 절반 이상 줄어”. 15%→6.7% [뉴스스텝]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 당시 확보하기로 계획한 임대주택 비율이 2019년 개발 계획 변경과정을 거치며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계획이 승인 ...
‘졸속·부실 추진’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대대적 점검 나서야
최선경 기자 2021.10.01
[뉴스스텝] 강민정 의원은 10월 1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번 정부의 중점교육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졸속으로 또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실태 파악 및 개선을 요구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날 세 가지 사항을 지적했는데,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졸속, 부실 준비”이다. 교육 ...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사 1만 2300여명 증가
최선경 기자 2021.10.01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사 1만 2300여명 증가 [뉴스스텝]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1만 2,300여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현 ...
소병훈 “정부, 고분양가 관리제도 급격하게 개선하면 아파트 분양가 2배 가까이 폭등할 것 … 제도 개선 신중 검토해야”
최선경 기자 2021.10.01
소병훈 “정부, 고분양가 관리제도 급격하게 개선하면 아파트 분양가 2배 가까이 폭등할 것 … 제도 개선 신중 검토해야” [뉴스스텝]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정부가 고분양가 관리제도 급격하게 개선하면 아파트 분양가가 ...
집 값 폭등에 부동산교부세 3兆 돌파… 경기 1위, 서울 4위
최선경 기자 2021.10.01
집 값 폭등에 부동산교부세 3兆 돌파… 경기 1위, 서울 4위 [뉴스스텝] 작년 전국 지방에 배정된 부동산교부세가 3조원을 돌파했다. 경기가 1위, 서울이 4위를 차지하면서 수도권에 전체의 20.7%가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양성화 9부 능선 넘었다
최선경 기자 2021.10.01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양성화 9부 능선 넘었다 [뉴스스텝]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연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의 폐수시설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가 확정되면서 오랜숙원이던 양성화 완료까지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2017년부터 청산산단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
허영 의원“임대사업자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 5년 새 24배 이상 폭증”
최선경 기자 2021.10.01
허영 의원“임대사업자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 5년 새 24배 이상 폭증”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5년간 5,085건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
교육위 강득구 의원, 같은 상임위 곽상도에 ＂화천대유 50억은 뇌물＂ 사퇴 촉구
최선경 기자 2021.10.01
교육위 강득구 의원, 같은 상임위 곽상도에 ＂화천대유 50억은 뇌물＂ 사퇴 촉구 [뉴스스텝]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강득구 의원이, 최근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논란을 빚고 있는 같은 상임위 곽상도 의원에 대해 교육위원 및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1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 ...
학생 ‘코로나 블루’ 우려 현실화. 2년새 심리상담 건 수 무려 45% 증가
최선경 기자 2021.10.01
학생 ‘코로나 블루’ 우려 현실화. 2년새 심리상담 건 수 무려 45% 증가 [뉴스스텝] 학생 1인당 평균 심리상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더니, 2년새 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1인당 평균 심리상담 건 수’와 ‘전국 시도별/초중고별 전문상 ...
김은혜의원 “대장동 게이트, 주민과 감사원 공익감사 추진”
최선경 기자 2021.10.01
김은혜의원 “대장동 게이트, 주민과 감사원 공익감사 추진” [뉴스스텝]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김은혜 의원이 대장동 주민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해 나섰다. 김은혜 국회의원은 1일 수천억 개발 이익이 특정인들에 집중돼 특혜 비리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
학폭 가해학생 중징계 비율 크게 높아져
최선경 기자 2021.10.01
학폭 가해학생 중징계 비율 크게 높아져 [뉴스스텝]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사건으로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 ...
LH 매입임대 매도액 기준 상위 40명, 5년간 총 5천9백호·1조2천억원에 매도
최선경 기자 2021.10.01
LH 매입임대 매도액 기준 상위 40명, 5년간 총 5천9백호·1조2천억원에 매도 [뉴스스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과 개인 각 매입임대주택 매도액 상위 20명이 총 5,966호를 1조2,456억원에 매도했다.이는 작년도 정부의 매입임대사업 출자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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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가을철 축제 안전관리 총력 대응

[뉴스스텝] 합천군은 10월 10일 오전 10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25년 제4회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을철 대표 축제인 제4회 황매산억새축제와 제3회 합천황토한우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이번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축제 관련 부서장과 경찰, 소방, 전기·가스 분야 실무위원이 참석하여 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

광교청소년청년센터, 환상의 나라 '광광(光光)랜드' 행사 개최

[뉴스스텝]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사장 최종진) 광교청소년청년센터는 오는 10월 2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청소년·청년 및 지역주민을 위한 가을맞이 축제 ‘환상의 나라 '광광(光光)랜드'’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는 체험부스 및 전시(13:00~16:00) 문화예술공연(16:00~17:00)으로 구성되며,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총 1

‘2025 나주영산강축제’,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 3일차 현장

[뉴스스텝] ‘2025 나주영산강축제’ 개막 3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무대들로 행사를 성황리에 이어가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의 진면목을 선보였다.10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축제장에는 입소문을 타고 찾아온 방문객들로 붐볐고 다양한 문화공연과 케이팝 콘서트 등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축제 열기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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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결실…오산대역 일대 아파트 점등식 잇따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