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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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역차’. 전남, 전북 90% 받는데 서울은 74% 받아
최선경 기자 2021.09.29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역차’. 전남, 전북 90% 받는데 서울은 74% 받아 [뉴스스텝] 정부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인구 대비 국민지원금 대상자 비율이 시도별로 최대 16%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 ...
장애인 고용하느니 돈으로 떼우는 국립대병원.
최선경 기자 2021.09.29
장애인 고용하느니 돈으로 떼우는 국립대병원. [뉴스스텝] 최근 5년 동안 국립대학교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꾸준히 증가하더니, 작년 한 해에만 67억원 이상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육부 산하 국립대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
지자체 공공앱 3개 만들면 1개 없어지는 꼴… 작년에만 128개 폐기로 제작비 30억 날렸다
최선경 기자 2021.09.29
지자체 공공앱 3개 만들면 1개 없어지는 꼴… 작년에만 128개 폐기로 제작비 30억 날렸다 [뉴스스텝] 전국 17개 시·도와 교육청이 개발한 공공앱 346개 가운데 128개가 성과측정 결과 폐기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
세입자 보증금 358억원 떼먹은 ‘빌라왕’ 진 모씨, 작년부터 법인 명의로 주택 매입했다
최선경 기자 2021.09.29
진 모씨가 소유한 법인 ㈜티○○○○○○이 매입한 강서구 화곡동 주택 등기부등본 [뉴스스텝] 올해 8월 31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을 무려 357억 9925만원이나 떼먹은 진 모씨가 작년 자신이 소유한 법인의 명의로 주택 ...
화재 나도 소방차 진입 불가한 학교, 최소 9곳
최선경 기자 2021.09.29
[뉴스스텝] 학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가 전국에 총 9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남·경북·전남에 각각 2개교, 세종에 1개교가 있었으며 대부분 진입도로 협소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는 총 9개 ...
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최근 5년간 탈영 사례 살펴보니
최선경 기자 2021.09.29
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최근 5년간 탈영 사례 살펴보니 [뉴스스텝] 최근 5년간 군에서 병사·부사관·장교 등 총 518건의 탈영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군사경찰에 입건된 탈영은 총 518건이 ...
강민정 의원, 수능의 고교교육과정 준수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선경 기자 2021.09.28
[뉴스스텝] 강민정 의원이 9월 2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교교육과정 준수 및 선행학습 사전영향평가 적용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대입전형에서 ...
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최근 5년간 탈영 사례 살펴보니
최선경 기자 2021.09.28
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최근 5년간 탈영 사례 살펴보니 [뉴스스텝] 최근 5년간 군에서 병사·부사관·장교 등 총 518건의 탈영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군사경찰에 입건된 탈영은 총 518건이 ...
박재호 뚝심,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법 국회 통과
최선경 기자 2021.09.28
[뉴스스텝] 오는 2025년 3월 12일에 최초로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고 중앙회 회장도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직선제를 도입하는 ‘새마을금고법’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 ...
“성범죄자 신상공개 널리 정확히 제대로”
최선경 기자 2021.09.28
[뉴스스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가 28일 자신의 SNS에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강화, 이재명은 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고지대상을 남녀노소 모든 이웃으로 확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정확성 향상, 고지 방법 다각화로 성범죄자 신 ...
문진석 의원, 중증환자 및 장애인 가정 우선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발의
최선경 기자 2021.09.28
문진석 의원, 중증환자 및 장애인 가정 우선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발의 [뉴스스텝] 28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중증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가정의 아이와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아이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김형동 의원, 경북도에 5개 지역사업 제안해
최선경 기자 2021.09.28
김형동 의원, 경북도에 5개 지역사업 제안해 [뉴스스텝]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안동과 예천의 중장기 사업들 중 1차로 5개 사업들에 대해 경상북도측에 제안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 제안서를 전달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5개 사업은 교통안전테마파크 조성 안동댐~삼강나루 낙동강 수변개발 경북도립대 청년농· ...
김병욱 의원,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표발의
최선경 기자 2021.09.28
김병욱 의원,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표발의 [뉴스스텝] 구독경제 사업자가 정기 결제 고객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 ...
교육청 절반 이상, 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안 지켜
최선경 기자 2021.09.28
교육청 절반 이상, 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안 지켜 [뉴스스텝] 17개 시도교육청의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년 시도교육청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자료에 따르면, 17 ...
전문직 중 성범죄 가장 많은 직업은 의사… 지난 4년간 602명 입건
최선경 기자 2021.09.28
전문직 중 성범죄 가장 많은 직업은 의사… 지난 4년간 602명 입건 [뉴스스텝] 지난 4년간 성범죄로 입건된 의사는 602명으로 연평균 150명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 ...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요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토론회 개최
최선경 기자 2021.09.27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요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토론회 개최 [뉴스스텝] 강민정 의원은 오는 9월 28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국가교육회의와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코 ...
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피의자 40%는 20대 이하
최선경 기자 2021.09.27
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피의자 40%는 20대 이하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인원’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피의자 중 20대 이하가 4,178명으로 4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인원은 올 ...
불법 비행 드론 등 테러 관련 신고 건수 3년 새 10배 증가
최선경 기자 2021.09.27
[뉴스스텝] 드론 보급이 일상화되면서 불법 드론 비행 신고 등 테러 관련 신고도 3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8월 발생한 테러 관련 신고는 총 3,056건이었다. 2018년 171건에 그쳤지만, 2019년 54 ...
코로나19에도 늘어난 '가출팸', 5년 새 2배 증가
최선경 기자 2021.09.27
코로나19에도 늘어난 '가출팸', 5년 새 2배 증가 [뉴스스텝] 가출 후 일행을 이뤄 원룸, 모텔 등에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일컫는 '가출팸'의 숫자가 지난 5년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에도 불구,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수의 가출팸이 적발됐다. 더 ...
개인형이동장치 단속 시행 3달 반 만에 법규위반 3만4천건, 부과된 범칙금 10억원 넘어
최선경 기자 2021.09.27
개인형이동장치 단속 시행 3달 반 만에 법규위반 3만4천건, 부과된 범칙금 10억원 넘어 [뉴스스텝] 경찰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단속에 나선지 3달 반 만에 적발된 법규위반 건수가 3만4,0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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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익산,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로 물들다

[뉴스스텝] 익산 중앙동 구도심이 매일 눈 내리는 특별한 겨울 풍경으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익산시와 문화도시지원센터는 19일부터 25일까지 중앙동 익산근대역사관 광장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개최한다. 행사 기간 중앙동 구도심은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야간경관,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설레는 연말 분위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9일 오후 7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으로 시작해 △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뉴스스텝]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19일 예산군에서 제136차 정례회를 개최했다.협의회는 김경제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보고 사항, 안건 심의, 홍보사항 및 공지사항을 논의했으며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그동안 개발 위주 정책으로 훼손돼 온 우리나라 하구 생태계를 국가 책임 하에 체계적으로 복원·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기

대전 중구의회 윤양수 의원, 의정활동 소회와 책임 강조

[뉴스스텝]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12월 19일 개최된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양수 의원(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9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책임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윤양수 의원은 “기초의회는 구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의 불편을 살피고,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구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책임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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