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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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길 열려 맺은‘한-미 항공안전협정’, 실속은 없어
최선경 기자 2021.10.15
수출길 열려 맺은‘한-미 항공안전협정’, 실속은 없어 [뉴스스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미 항공안전협정 체결 이후 국산 항공장비품이 자체 브랜드로 미국에 수출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한-미 항공안전협정을 ...
지방공항 화물처리 실적 7.5%로 급락
최선경 기자 2021.10.15
[뉴스스텝] 지방공항이 보유하고 있는 화물터미널 활용률이 7.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공항 화물처리능력은 연간 199만 톤이지만 2020년 화물처리실적은 15만4천 톤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공항별로 ...
서울대 내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는 없다
최선경 기자 2021.10.15
[뉴스스텝] 지난 10월 12일 강민정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학교 내 키오스크의 장애인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학 내 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강민정 의원은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의 서울대 학생들이 서울대 내 키오스크 46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
최근 3년간 성비위 저지른 초·중·고 교원 440명.피해자는 학생-교직원-일반인 순으로 학생이 가장 많아
최선경 기자 2021.10.15
최근 3년간 성비위 저지른 초·중·고 교원 440명.피해자는 학생-교직원-일반인 순으로 학생이 가장 많아 [뉴스스텝]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 ...
농협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해 농민 부담 없애야
최선경 기자 2021.10.15
농협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해 농민 부담 없애야 [뉴스스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림어업인 면세유 혜택이 농어민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상화에 기여하지만, 농협의 면세유 취급 수수료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실효성도 부족해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현재 농협, 수협, 임협 모두 면세유 ...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책임자는 단‘ 1명 ’, 서울대학교 꼬리자르기?
최선경 기자 2021.10.15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책임자는 단‘ 1명 ’, 서울대학교 꼬리자르기? [뉴스스텝] 지난14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학교 측의 더딘 행정절차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6월 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가 기숙사 내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 ...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27% 감축… 극한 노동에 밥도 못 먹어
최선경 기자 2021.10.15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27% 감축… 극한 노동에 밥도 못 먹어 [뉴스스텝] 서울대가 생활협동조합 급식노동자 수를 지난해 대비 27% 감축해, 노동자들이 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8일부터 대면 수업을 앞두고 있음에도 인력 충원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 ...
최근 5년간 ‘악플’범죄 7만5천건. 10건중 3건은 못잡아
최선경 기자 2021.10.15
최근 5년간 ‘악플’범죄 7만5천건. 10건중 3건은 못잡아 [뉴스스텝] ‘악플’로 대표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0건 중 3건은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인국공 사태 반발하는 노조에 고소고발로 입막음하려는 인천공항공사
최선경 기자 2021.10.15
인국공 사태 반발하는 노조에 고소고발로 입막음하려는 인천공항공사 [뉴스스텝]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항의하는 노조원들에게 협박성 내용증명과 무분별한 고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은혜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임원이 노조위원장에게 ‘법적절차로 일벌백계’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공 ...
문진석 의원, 전국토지 약15% 소유구분 어려워
최선경 기자 2021.10.14
문진석 의원, 전국토지 약15% 소유구분 어려워 [뉴스스텝]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의 정확도가 낮아, 전국 토지 경계의 약 15%가 소유자 구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문진석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정감사에서 토지 경계 중첩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받고 있다며 한국국토정보 ...
권형택 HUG 사장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 적극 공감”
최선경 기자 2021.10.14
런던시청 ‘나쁜 임대인 이력 확인 시스템’ [뉴스스텝] 최근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9개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을 ...
허영 의원,‘건설신기술 사후평가관리 미흡 여전… 제도개선 시급’
최선경 기자 2021.10.14
허영 의원,‘건설신기술 사후평가관리 미흡 여전… 제도개선 시급’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10월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신기술 사후평가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기술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 ...
외면당하는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타 대출보다 총 납부액 더 많아
최선경 기자 2021.10.14
외면당하는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타 대출보다 총 납부액 더 많아 [뉴스스텝]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들어진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운용) 대출’로 인해 정작 신혼부부들의 부담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14일 분석한 자료에 따 ...
국민 밥상 넘보는 밥쌀용 수입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최선경 기자 2021.10.14
국민 밥상 넘보는 밥쌀용 수입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뉴스스텝] 이만희 국회의원이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밥쌀용 수입쌀 유통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2014년 9월 정부가 쌀 관세화를 선언했으나 매년 저율관세 5%로 TRQ물량 40만8 ...
36개 국공립대 교수, 10명 중 3명 이상 ‘서울대학교’학위 출신
최선경 기자 2021.10.14
36개 국공립대 교수, 10명 중 3명 이상 ‘서울대학교’학위 출신 [뉴스스텝] 전국 36개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 중 서울대 출신이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36개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사/석사/박사 중 1개 이상 ...
소병훈 “서울교통공사 구입한 지하철 2·3호선 차량, 500일 이상 납품 지연 … 감사원·서울시 감사해야”
최선경 기자 2021.10.14
소병훈 “서울교통공사 구입한 지하철 2·3호선 차량, 500일 이상 납품 지연 … 감사원·서울시 감사해야”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18년 10월 지하철 2·3호선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다원시스에서 구입한 차량이 납품기한으로부터 500일 이상이 지나도록 납품되지 못하고 ...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저수지에 미승인 녹조제거제 대량 살포
최선경 기자 2021.10.14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저수지에 미승인 녹조제거제 대량 살포 [뉴스스텝] 국내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의 녹조제거 과정에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녹조제거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
가시화된 임용절벽, 최근 3년간 교대 임용률 12.3%p 뚝↓
최선경 기자 2021.10.14
가시화된 임용절벽, 최근 3년간 교대 임용률 12.3%p 뚝↓ [뉴스스텝] 최근 3년간 전국 12개 교대 평균 임용률이 10%p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임용절벽이 가시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교대 신입생 및 졸업생, 임용자 현황’자료에 따르 ...
우리 농산물 해외에서 수만톤 모방품 피해, aT 주재원은 늑장 대처
최선경 기자 2021.10.14
우리 농산물 해외에서 수만톤 모방품 피해, aT 주재원은 늑장 대처 [뉴스스텝] 태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우리 배와 단감 등 모방품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현황 파악도 늦고 효율적인 대책도 부족해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4일 aT 국정감사에서 “우 ...
마사회, 코로나19에도 직원 비위·부패 지속 발생.위기의식 없어
최선경 기자 2021.10.14
마사회, 코로나19에도 직원 비위·부패 지속 발생.위기의식 없어 [뉴스스텝] 한국마사회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도 임직원의 평균연봉은 증가했고 기강해이로 불법·부패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4일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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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오송도서관 7개관, 어린이 겨울 독서교실 수강생 모집

[뉴스스텝] 청주오송도서관 권역 내 7개관(오송·서원·흥덕·신율봉·강내·옥산·가로수)은 겨울방학을 맞아 독서교실 및 방학 특별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프로그램은 독서교실 7개 강좌, 방학특강 19개 강좌 등 총 26개 강좌로 내년 1~2월 중 강좌당 4~5일에 걸쳐 10명대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된다. 과학, 역사, 음악 등 각 도서관의 특화 주제와 어린이들의 발달 단계 및 흥미를 반영해 다양하게 운영될

생활문화 거점으로 다시 태어나는 제천시문화회관

[뉴스스텝] 제천시는 2025년 하반기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 가운데 ‘제천시문화회관 인정사업’이 선정돼 앞으로 3년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국비 50억 원을 포함해 총 175억 원이다.이번 사업은 40년간 세월의 흔적을 간직해 온 제천시문화회관의 변화를 이끄는 사업으로, 특히 문화적 갈증을 느끼는 제천시민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제천시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제천 생

북구 드림스타트, ‘나만의 크리스마스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뉴스스텝] 울산 북구 드림스타트는 20일 북구청 다목적실에서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주말 체험 프로그램 '나만의 크리스마스 만들기'를 진행했다.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 초등 아동들을 대상으로 작은 묘목을 활용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직접 만들어보는 원예체험을 진행하고, 딸기케이크 만들기 활동을 통해 요리체험의 즐거움을 느껴 보는 시간도 가졌다.북구 드림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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