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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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서울·경기 아파트 약 28만 가구, 불과 2년 새 노후대비책 ‘주택연금’ 대상서 제외”
최선경 기자 2021.09.30
김은혜의원 “서울·경기 아파트 약 28만 가구, 불과 2년 새 노후대비책 ‘주택연금’ 대상서 제외” [뉴스스텝]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별다른 수익 없이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노후설계가 엉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외에 수입이 없는 이들은 통상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는데, 현재 ...
세입자 보증금 1155억원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아직도 안 됐다
최선경 기자 2021.09.30
세입자 보증금 1155억원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아직도 안 됐다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 8월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금액 기준 세입자의 보증금 총 1,155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이 아직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
잠들지 못하는 심장, 쿠팡 노동자 중노동 실체 ‘공개’
최선경 기자 2021.09.30
잠들지 못하는 심장, 쿠팡 노동자 중노동 실체 ‘공개’ [뉴스스텝] 쿠팡 물류 혁신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혁신일까 아니면 노동자들의 피·땀·눈물을 쥐어짠 결과일까. 악명 높은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강도가 실증적 데이터로 증명될 전망이다. 이탄희 의원은 오는 30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노동환경·건강수준 ...
김병욱 의원, 금감원 퇴직자, 무더기 ‘로펌행’
최선경 기자 2021.09.29
김병욱 의원, 금감원 퇴직자, 무더기 ‘로펌행’ [뉴스스텝] 금융당국의 재취업처로 '로펌'이 급부상하고있다. 퇴직자 대부분이 금융권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최근 금감원과 금융사가 잇따른 소송전을 벌이면서 로펌행을 택하는 금감원 퇴직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역차’. 전남, 전북 90% 받는데 서울은 74% 받아
최선경 기자 2021.09.29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역차’. 전남, 전북 90% 받는데 서울은 74% 받아 [뉴스스텝] 정부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인구 대비 국민지원금 대상자 비율이 시도별로 최대 16%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 ...
장애인 고용하느니 돈으로 떼우는 국립대병원.
최선경 기자 2021.09.29
장애인 고용하느니 돈으로 떼우는 국립대병원. [뉴스스텝] 최근 5년 동안 국립대학교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꾸준히 증가하더니, 작년 한 해에만 67억원 이상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육부 산하 국립대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
지자체 공공앱 3개 만들면 1개 없어지는 꼴… 작년에만 128개 폐기로 제작비 30억 날렸다
최선경 기자 2021.09.29
지자체 공공앱 3개 만들면 1개 없어지는 꼴… 작년에만 128개 폐기로 제작비 30억 날렸다 [뉴스스텝] 전국 17개 시·도와 교육청이 개발한 공공앱 346개 가운데 128개가 성과측정 결과 폐기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
세입자 보증금 358억원 떼먹은 ‘빌라왕’ 진 모씨, 작년부터 법인 명의로 주택 매입했다
최선경 기자 2021.09.29
진 모씨가 소유한 법인 ㈜티○○○○○○이 매입한 강서구 화곡동 주택 등기부등본 [뉴스스텝] 올해 8월 31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을 무려 357억 9925만원이나 떼먹은 진 모씨가 작년 자신이 소유한 법인의 명의로 주택 ...
화재 나도 소방차 진입 불가한 학교, 최소 9곳
최선경 기자 2021.09.29
[뉴스스텝] 학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가 전국에 총 9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남·경북·전남에 각각 2개교, 세종에 1개교가 있었으며 대부분 진입도로 협소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는 총 9개 ...
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최근 5년간 탈영 사례 살펴보니
최선경 기자 2021.09.29
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최근 5년간 탈영 사례 살펴보니 [뉴스스텝] 최근 5년간 군에서 병사·부사관·장교 등 총 518건의 탈영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군사경찰에 입건된 탈영은 총 518건이 ...
강민정 의원, 수능의 고교교육과정 준수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선경 기자 2021.09.28
[뉴스스텝] 강민정 의원이 9월 2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교교육과정 준수 및 선행학습 사전영향평가 적용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대입전형에서 ...
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최근 5년간 탈영 사례 살펴보니
최선경 기자 2021.09.28
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최근 5년간 탈영 사례 살펴보니 [뉴스스텝] 최근 5년간 군에서 병사·부사관·장교 등 총 518건의 탈영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군사경찰에 입건된 탈영은 총 518건이 ...
박재호 뚝심,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법 국회 통과
최선경 기자 2021.09.28
[뉴스스텝] 오는 2025년 3월 12일에 최초로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고 중앙회 회장도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직선제를 도입하는 ‘새마을금고법’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 ...
“성범죄자 신상공개 널리 정확히 제대로”
최선경 기자 2021.09.28
[뉴스스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가 28일 자신의 SNS에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강화, 이재명은 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고지대상을 남녀노소 모든 이웃으로 확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정확성 향상, 고지 방법 다각화로 성범죄자 신 ...
문진석 의원, 중증환자 및 장애인 가정 우선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발의
최선경 기자 2021.09.28
문진석 의원, 중증환자 및 장애인 가정 우선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발의 [뉴스스텝] 28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중증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가정의 아이와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아이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김형동 의원, 경북도에 5개 지역사업 제안해
최선경 기자 2021.09.28
김형동 의원, 경북도에 5개 지역사업 제안해 [뉴스스텝]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안동과 예천의 중장기 사업들 중 1차로 5개 사업들에 대해 경상북도측에 제안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 제안서를 전달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5개 사업은 교통안전테마파크 조성 안동댐~삼강나루 낙동강 수변개발 경북도립대 청년농· ...
김병욱 의원,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표발의
최선경 기자 2021.09.28
김병욱 의원,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표발의 [뉴스스텝] 구독경제 사업자가 정기 결제 고객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 ...
교육청 절반 이상, 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안 지켜
최선경 기자 2021.09.28
교육청 절반 이상, 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안 지켜 [뉴스스텝] 17개 시도교육청의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년 시도교육청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자료에 따르면, 17 ...
전문직 중 성범죄 가장 많은 직업은 의사… 지난 4년간 602명 입건
최선경 기자 2021.09.28
전문직 중 성범죄 가장 많은 직업은 의사… 지난 4년간 602명 입건 [뉴스스텝] 지난 4년간 성범죄로 입건된 의사는 602명으로 연평균 150명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 ...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요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토론회 개최
최선경 기자 2021.09.27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요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토론회 개최 [뉴스스텝] 강민정 의원은 오는 9월 28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국가교육회의와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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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93일간의 2025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뉴스스텝] 의정부시의회는 22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원발의 41건을 포함한 조례안 44건, 의정부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총 93일간의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권안나 의원이 ‘기부 문화 활성화 방향 제언’, 김현채 의원이 ‘

경상원,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경기바로’… 26년 AI 맞춤 서비스 도입

[뉴스스텝]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2일, 도내 소상공인의 행정 편의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경기바로’의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을 담은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VOL.12｣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기바로’는 경기도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 지원 플랫폼으로,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사업 신청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남양주시, 2025년 와부시니어센터 종강식 개최

[뉴스스텝] 남양주시는 대한노인회 와부읍 분회 주관으로 지난 19일 와부읍민회관 2층 강당에서 ‘2025년 와부시니어센터(노인교실) 종강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종강식에는 대한노인회 와부읍 분회 임원과 와부시니어센터 회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 한 해 노인교실 프로그램 운영성과를 돌아보고 회원 간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행사에 앞서 실버댄스교실 회원들이 식전 공연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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