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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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지반침하 위험 가장 높은 자치구는 송파구
최선경 기자 2021.10.20
서울에서 지반침하 위험 가장 높은자치구?.송파구 [뉴스스텝] 지반 침하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 노후 하수관로가 서울지역에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하수관로는 전체의 50%, 20년이상된 관로는 70%가까이 되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생의 3분의2는 서울·경기 출신, 서울 상위 5개구가 서울전체의 61.5% 차지
최선경 기자 2021.10.20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생의 3분의2는 서울·경기 출신, 서울 상위 5개구가 서울전체의 61.5% 차지 [뉴스스텝]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생의 3분의 2가 서울·경기지역 출신이며 서울 입학생의 61.5%를 서울 상위 5개구가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
병사보다 성범죄 무죄비율 14배나 높은 장교
최선경 기자 2021.10.20
병사보다 성범죄 무죄비율 14배나 높은 장교 [뉴스스텝] 성범죄에 대한 군사법원 판결이 병사에게 특히 가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군형법과 형법내 성범죄 위반, 성폭력특별법, 아청법, 성매매특별법 등 성범죄로 재판을 받은 ...
故최숙현 사건 이후, 학생선수 폭력 전수조사 결과, 가해자 310명
최선경 기자 2021.10.20
故최숙현 사건 이후, 학생선수 폭력 전수조사 결과, 가해자 310명 [뉴스스텝] 故최숙현 사건 이후, 전국 학생선수 55,425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서 310명의 가해자가 조치 완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해임된 가해 지도자는 5명, 피해 학생과 분리된 가해 학생 수는 4명에 그치 ...
광주·군포·안성·포천 BRT 사업 원하는데 BRT 가능 도로 無
최선경 기자 2021.10.20
광주·군포·안성·포천 BRT 사업 원하는데 BRT 가능 도로 無 [뉴스스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제출한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BRT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18개에 달했지만, 광주시와 군포시, ...
쌀마저 흔들리는 식량자급. 쌀자급률‘15년 101% -’‘ 20년 93%
최선경 기자 2021.10.20
쌀마저 흔들리는 식량자급. 쌀자급률‘15년 101% -’‘ 20년 93% [뉴스스텝] 지난 5년간 국내 식량자급을 떠받치다 시피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던 쌀 자급률이 지속 감소추세였고 정부비축 국산 쌀 재고도 역대 최저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20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
엘시티 분양매출 4조원, 부산도시공사 수익은 고작 3억원?
최선경 기자 2021.10.20
엘시티 분양매출 4조원, 부산도시공사 수익은 고작 3억원? [뉴스스텝] 최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개발방식과 수익배분에 대한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즉 엘시티 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처럼 ...
최근 3년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중 ‘10대’, 10.8배 폭증↑
최선경 기자 2021.10.20
최근 3년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중 ‘10대’, 10.8배 폭증↑ [뉴스스텝] 불법촬영과 유포, 협박, 사진합성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 10대들이 최근 3년새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의 피해자 중 10대의 비율이 매년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
경기도 온라인 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후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접수 19년 58건에서 20년 28건으로 감소했다
최선경 기자 2021.10.20
경기도 온라인 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후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접수 19년 58건에서 20년 28건으로 감소했다 [뉴스스텝] 올해 초 인터넷에 올라온 중고차 허위매물 광고를 보고 인천의 자동차매매단지에 갔다가 중고차 딜러에게 협박을 당해 250만원짜리 1톤짜리 중고 화물차를 700만원에 강매 당한 60대 남 ...
재해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사업 부실
최선경 기자 2021.10.20
재해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사업 부실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농업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재해 예방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련예산 부족 및 전담부서 부재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0일 농림축산 ...
서민 위한다는 SH 장기전세주택, 5채 중 1채 보증금은 법적상한선인 5%까지 인상돼
최선경 기자 2021.10.19
서민 위한다는 SH 장기전세주택, 5채 중 1채 보증금은 법적상한선인 5%까지 인상돼 [뉴스스텝]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5채 중 1채의 임대보증금이 법적 상한선인 5%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
이만희 의원, 해양진흥공사는 알고보니‘주택진흥공사’
최선경 기자 2021.10.19
이만희 의원, 해양진흥공사는 알고보니‘주택진흥공사’ [뉴스스텝] 이만희 의원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17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방이전 공기관도 아닌 처음부터 부산에서 설립된 해양진흥공사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해양진흥공사의 현재 임직원 ...
문진석 의원, 따릉이 관련 민원 4년 전 비해 11배나 증가
최선경 기자 2021.10.19
문진석 의원, 따릉이 관련 민원 4년 전 비해 11배나 증가 [뉴스스텝]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증가와 함께 관련 민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따릉이 대여는 총 7,818만 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이용 건수는 ...
강득구의원, 초중고 및 대학의 수목관리 탄소중립 관점에서 메뉴얼 마련 지시
최선경 기자 2021.10.19
강득구의원, 초중고 및 대학의 수목관리 탄소중립 관점에서 메뉴얼 마련 지시 [뉴스스텝]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19일 대학캠퍼스의 무분별한 수목관리 행태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관련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환경생태교육을 ...
서울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 2달 반 만에 업체 부담액 3억원 넘어
최선경 기자 2021.10.19
서울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 2달 반 만에 업체 부담액 3억원 넘어 [뉴스스텝]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을 시작한지 2개월 반 만에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부과한 견인료·보관료가 3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 ...
허영 의원, “춘천시 캠프페이지에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 제안 ”
최선경 기자 2021.10.19
허영 의원, “춘천시 캠프페이지에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 제안 ”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0월 19일 춘천시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춘천시 예산과 주요 현안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당·정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춘천시는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증액 등 총 6건을 증액 및 신규 반영을 요청했다. ...
김윤덕 의원, 김현준 L·H 사장 등과 함께 익산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 현장 방문
최선경 기자 2021.10.19
김윤덕 의원, 김현준 L·H 사장 등과 함께 익산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 현장 방문 [뉴스스텝] 최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익산식품클러스터에 심각한 지반침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산단을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현장방문을 요구한 김윤덕 의원의 주장에 따라 국토부 관계자를 비롯한 LH ...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 울산·전북은 되려 ‘한국어학급’ 3~4개 줄어
최선경 기자 2021.10.19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 울산·전북은 되려 ‘한국어학급’ 3~4개 줄어 [뉴스스텝]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학급 수가 2017년 179개에서 2021년 408개로 늘었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한국어학급이 오히려 준 지역도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
3년 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징계받은 학생 중 52.9%는‘성비위’사유
최선경 기자 2021.10.19
3년 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징계받은 학생 중 52.9%는‘성비위’사유 [뉴스스텝] 최근 3년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교내 학생 징계 현황’에 따르면, ...
김병욱 의원, ‘주주총회 문자소집 가능법’ 대표발의
최선경 기자 2021.10.19
김병욱 의원, ‘주주총회 문자소집 가능법’ 대표발의 [뉴스스텝] 주주총회 소집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해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회사의 주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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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93일간의 2025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뉴스스텝] 의정부시의회는 22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원발의 41건을 포함한 조례안 44건, 의정부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총 93일간의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권안나 의원이 ‘기부 문화 활성화 방향 제언’, 김현채 의원이 ‘

경상원,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경기바로’… 26년 AI 맞춤 서비스 도입

[뉴스스텝]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2일, 도내 소상공인의 행정 편의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경기바로’의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을 담은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VOL.12」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기바로’는 경기도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 지원 플랫폼으로,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사업 신청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남양주시, 2025년 와부시니어센터 종강식 개최

[뉴스스텝] 남양주시는 대한노인회 와부읍 분회 주관으로 지난 19일 와부읍민회관 2층 강당에서 ‘2025년 와부시니어센터(노인교실) 종강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종강식에는 대한노인회 와부읍 분회 임원과 와부시니어센터 회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 한 해 노인교실 프로그램 운영성과를 돌아보고 회원 간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행사에 앞서 실버댄스교실 회원들이 식전 공연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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