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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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 성공하려면 효율적인 환승 시스템 구축 중요한데 소병훈 “환승·복합환승센터 계획에 UAM 반영한 곳 1개, 도시계획에 UAM 계획 반영한 지자체 0개”
최선경 기자 2021.10.15
UAM 성공하려면 효율적인 환승 시스템 구축 중요한데 소병훈 “환승·복합환승센터 계획에 UAM 반영한 곳 1개, 도시계획에 UAM 계획 반영한 지자체 0개” [뉴스스텝] 최근 서울 등 도시인구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도심 내 혼잡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
대학인권센터, 전북대와 서울대 대비, 예산 90배 이상 차이나
최선경 기자 2021.10.15
대학인권센터, 전북대와 서울대 대비, 예산 90배 이상 차이나 [뉴스스텝] 내년 3월부터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지만, 현재 전국 11개 국립대학교에서 운영되는 대학인권센터의 전담인력과 예산은 천차만별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1개 국·공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인권센터 ...
수출길 열려 맺은‘한-미 항공안전협정’, 실속은 없어
최선경 기자 2021.10.15
수출길 열려 맺은‘한-미 항공안전협정’, 실속은 없어 [뉴스스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미 항공안전협정 체결 이후 국산 항공장비품이 자체 브랜드로 미국에 수출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한-미 항공안전협정을 ...
지방공항 화물처리 실적 7.5%로 급락
최선경 기자 2021.10.15
[뉴스스텝] 지방공항이 보유하고 있는 화물터미널 활용률이 7.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공항 화물처리능력은 연간 199만 톤이지만 2020년 화물처리실적은 15만4천 톤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공항별로 ...
서울대 내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는 없다
최선경 기자 2021.10.15
[뉴스스텝] 지난 10월 12일 강민정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학교 내 키오스크의 장애인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학 내 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강민정 의원은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의 서울대 학생들이 서울대 내 키오스크 46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
최근 3년간 성비위 저지른 초·중·고 교원 440명.피해자는 학생-교직원-일반인 순으로 학생이 가장 많아
최선경 기자 2021.10.15
최근 3년간 성비위 저지른 초·중·고 교원 440명.피해자는 학생-교직원-일반인 순으로 학생이 가장 많아 [뉴스스텝]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 ...
농협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해 농민 부담 없애야
최선경 기자 2021.10.15
농협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해 농민 부담 없애야 [뉴스스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림어업인 면세유 혜택이 농어민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상화에 기여하지만, 농협의 면세유 취급 수수료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실효성도 부족해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현재 농협, 수협, 임협 모두 면세유 ...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책임자는 단‘ 1명 ’, 서울대학교 꼬리자르기?
최선경 기자 2021.10.15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책임자는 단‘ 1명 ’, 서울대학교 꼬리자르기? [뉴스스텝] 지난14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학교 측의 더딘 행정절차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6월 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가 기숙사 내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 ...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27% 감축… 극한 노동에 밥도 못 먹어
최선경 기자 2021.10.15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27% 감축… 극한 노동에 밥도 못 먹어 [뉴스스텝] 서울대가 생활협동조합 급식노동자 수를 지난해 대비 27% 감축해, 노동자들이 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8일부터 대면 수업을 앞두고 있음에도 인력 충원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 ...
최근 5년간 ‘악플’범죄 7만5천건. 10건중 3건은 못잡아
최선경 기자 2021.10.15
최근 5년간 ‘악플’범죄 7만5천건. 10건중 3건은 못잡아 [뉴스스텝] ‘악플’로 대표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0건 중 3건은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인국공 사태 반발하는 노조에 고소고발로 입막음하려는 인천공항공사
최선경 기자 2021.10.15
인국공 사태 반발하는 노조에 고소고발로 입막음하려는 인천공항공사 [뉴스스텝]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항의하는 노조원들에게 협박성 내용증명과 무분별한 고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은혜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임원이 노조위원장에게 ‘법적절차로 일벌백계’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공 ...
문진석 의원, 전국토지 약15% 소유구분 어려워
최선경 기자 2021.10.14
문진석 의원, 전국토지 약15% 소유구분 어려워 [뉴스스텝]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의 정확도가 낮아, 전국 토지 경계의 약 15%가 소유자 구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문진석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정감사에서 토지 경계 중첩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받고 있다며 한국국토정보 ...
권형택 HUG 사장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 적극 공감”
최선경 기자 2021.10.14
런던시청 ‘나쁜 임대인 이력 확인 시스템’ [뉴스스텝] 최근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9개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을 ...
허영 의원,‘건설신기술 사후평가관리 미흡 여전… 제도개선 시급’
최선경 기자 2021.10.14
허영 의원,‘건설신기술 사후평가관리 미흡 여전… 제도개선 시급’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10월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신기술 사후평가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기술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 ...
외면당하는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타 대출보다 총 납부액 더 많아
최선경 기자 2021.10.14
외면당하는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타 대출보다 총 납부액 더 많아 [뉴스스텝]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들어진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운용) 대출’로 인해 정작 신혼부부들의 부담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14일 분석한 자료에 따 ...
국민 밥상 넘보는 밥쌀용 수입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최선경 기자 2021.10.14
국민 밥상 넘보는 밥쌀용 수입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뉴스스텝] 이만희 국회의원이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밥쌀용 수입쌀 유통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2014년 9월 정부가 쌀 관세화를 선언했으나 매년 저율관세 5%로 TRQ물량 40만8 ...
36개 국공립대 교수, 10명 중 3명 이상 ‘서울대학교’학위 출신
최선경 기자 2021.10.14
36개 국공립대 교수, 10명 중 3명 이상 ‘서울대학교’학위 출신 [뉴스스텝] 전국 36개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 중 서울대 출신이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36개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사/석사/박사 중 1개 이상 ...
소병훈 “서울교통공사 구입한 지하철 2·3호선 차량, 500일 이상 납품 지연 … 감사원·서울시 감사해야”
최선경 기자 2021.10.14
소병훈 “서울교통공사 구입한 지하철 2·3호선 차량, 500일 이상 납품 지연 … 감사원·서울시 감사해야”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18년 10월 지하철 2·3호선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다원시스에서 구입한 차량이 납품기한으로부터 500일 이상이 지나도록 납품되지 못하고 ...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저수지에 미승인 녹조제거제 대량 살포
최선경 기자 2021.10.14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저수지에 미승인 녹조제거제 대량 살포 [뉴스스텝] 국내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의 녹조제거 과정에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녹조제거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
가시화된 임용절벽, 최근 3년간 교대 임용률 12.3%p 뚝↓
최선경 기자 2021.10.14
가시화된 임용절벽, 최근 3년간 교대 임용률 12.3%p 뚝↓ [뉴스스텝] 최근 3년간 전국 12개 교대 평균 임용률이 10%p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임용절벽이 가시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교대 신입생 및 졸업생, 임용자 현황’자료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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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93일간의 2025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뉴스스텝] 의정부시의회는 22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원발의 41건을 포함한 조례안 44건, 의정부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총 93일간의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권안나 의원이 ‘기부 문화 활성화 방향 제언’, 김현채 의원이 ‘

경상원,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경기바로’… 26년 AI 맞춤 서비스 도입

[뉴스스텝]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2일, 도내 소상공인의 행정 편의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경기바로’의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을 담은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VOL.12｣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기바로’는 경기도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 지원 플랫폼으로,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사업 신청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남양주시, 2025년 와부시니어센터 종강식 개최

[뉴스스텝] 남양주시는 대한노인회 와부읍 분회 주관으로 지난 19일 와부읍민회관 2층 강당에서 ‘2025년 와부시니어센터(노인교실) 종강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종강식에는 대한노인회 와부읍 분회 임원과 와부시니어센터 회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 한 해 노인교실 프로그램 운영성과를 돌아보고 회원 간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행사에 앞서 실버댄스교실 회원들이 식전 공연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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