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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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것도 제대로 된 게 없는 신품종 개발 및 보급
최선경 기자 2021.10.08
어느 것도 제대로 된 게 없는 신품종 개발 및 보급 [뉴스스텝] 1962년 농촌진흥청이 설립된 이후부터 수 십년간 연구해 온 신품종개발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보급 체계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8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품종 ...
한국도로공사 자산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면적은 1.9%
최선경 기자 2021.10.08
한국도로공사 자산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면적은 1.9% [뉴스스텝] 한국도로공사 자산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운영 중인 면적이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전체 자산면적 대비 태양 ...
실적도 전략도 없는 허울뿐인 품종 수출 지원
최선경 기자 2021.10.08
실적도 전략도 없는 허울뿐인 품종 수출 지원 [뉴스스텝]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 중 품종 수출 지원은 ‘우수품종 해외재배 확대를 통한 품종수출 증대’가 목적이지만 실적은 연평균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8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단의 노력도 ...
‘전역신청 0명’ 코로나19 시대, 공군 조종사 유출 급감
최선경 기자 2021.10.08
‘전역신청 0명’ 코로나19 시대, 공군 조종사 유출 급감 [뉴스스텝] 전역 후 민항사에 취업하는 공군 숙련급 조종사의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역해 민항사에 취업한 공군 숙련급 조종사는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숙련급 조종사 ...
검역 근로자 안전 뒷전인 부실한 고독성농약 심사
최선경 기자 2021.10.08
검역 근로자 안전 뒷전인 부실한 고독성농약 심사 [뉴스스텝] 농촌진흥청이 국민의 안전성에 위험이 있음에도 고독성농약에 대해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심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8일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고독성농약 메틸브로마이드 ...
김병욱 의원, 청소년 울리는 대리입금 광고 2년 간 5,748건
최선경 기자 2021.10.08
김병욱 의원, 청소년 울리는 대리입금 광고 2년 간 5,748건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리입금 광고 제보 및 피해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이 대리입금 광고를 수집하기 시작한 2019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5,748건에 달하지만, 피해신고는 단 5건에 불과한 것으로 ...
허영의원, 고속도로 지불시스템 통행료 과다 납부 연평균 약 5만건
최선경 기자 2021.10.08
허영의원, 고속도로 지불시스템 통행료 과다 납부 연평균 약 5만건 [뉴스스텝]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통행료보다 과다 납부되는 피해가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평균 약 5만 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
감리부실로 벌점 받은 건설관리용역사에 일감 몰아준 LH
최선경 기자 2021.10.08
최근 5년간 벌점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 [뉴스스텝] LH 발주공사의 감리를 담당하는 건설관리용역사들이 부실한 제도를 틈타 벌점을 다수 받고도 버젓이 공사를 수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점 상위 20개 건설관리용 ...
작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경찰 집계 2728건
최선경 기자 2021.10.08
[뉴스스텝] 경찰청이 작년 한 해 집계한 전국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건수가 2,728건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도 아파트 단지 내 인적피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2,728건·사망 및 중상자는 623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교통안전 관리와 인명피해 예 ...
5급 이상 국가공무원 징계 요구 ‘법무부’ 최다
최선경 기자 2021.10.08
[뉴스스텝] 2018년 이후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의 징계 요청이 가장 많이 요청한 기관은 ‘법무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 받은 ‘중앙징계위원회 2018년 이후 징계요구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935건의 징계 요구 중 법무부가 83명으로 가장 많았다.법무부에 이어 국 ...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 피해 심각
최선경 기자 2021.10.07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 피해 심각 [뉴스스텝] 전북 익산에 2017년부터 음료 제조업 등이 입주해 있는 국가 식품클러스터 14블록 약 6만 2000여㎡에 심각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윤덕 의원 은 지난 10월 7일 LH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익산 국가 식품클러스터 ...
경기도에 3천개 설치된 소방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서울 등 8개 소방본부에는 없어 지역별 편차 커
최선경 기자 2021.10.07
경기도에 3천개 설치된 소방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서울 등 8개 소방본부에는 없어 지역별 편차 커 [뉴스스텝] 소방차량이 출동할 때 사용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전국에 고르게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차량 ...
강득구 의원 “사업성 면에서 대장동만큼 성공적인 공공개발사례 없다”
최선경 기자 2021.10.07
강득구 의원 “사업성 면에서 대장동만큼 성공적인 공공개발사례 없다” [뉴스스텝] 성남 대장동 결합개발이 한창일때 경기도의회 의장과 연정부지사를 역임한 바 있는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사업성 면에서 대장동 개발만큼 성공적이었던 지자체 공공개발은 없었다”며 “공공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미래를 위해 언론이 이 부분도 ...
수산 경영이양직불제, 설계는 엉성 실적도 바닥
최선경 기자 2021.10.07
수산 경영이양직불제, 설계는 엉성 실적도 바닥 [뉴스스텝] 해양수산부의 경영이양직불제의 엉성한 탁상행정과 성과 부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영이양직불제의 취지는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의 유입 촉진을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 때문에 ...
전국 기초자치단체 34곳, 95년 이후 감사원 정기감사 한 번도 안 받아
최선경 기자 2021.10.07
전국 기초자치단체 34곳, 95년 이후 감사원 정기감사 한 번도 안 받아 [뉴스스텝]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된 1995년 이후 지금까지 기초 자치단체 34곳은 감사원의 기관 정기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10년 이상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81곳으로 40% 가 ...
생활 속 불안감 조성하는 승강기 안전, 5년간 승강기사고로 11만6045명 구조돼
최선경 기자 2021.10.07
생활 속 불안감 조성하는 승강기 안전, 5년간 승강기사고로 11만6045명 구조돼 [뉴스스텝] 최근 5년간 119구조대가 가장 많은 인원을 구조한 사고는 승강기 사고로 전체 구조인원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경기도 광명 초교, 아동학대 혐의 교사 위한 ‘방탄 교권보호위원회’열어 특별휴가·심리치료비 지원 결정
최선경 기자 2021.10.07
[뉴스스텝]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 광명 초등학교 아동학대 사건 발생 학교에서 발생한‘방탄 교권보호위원회’사례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6월 경기도 광명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고 교우 앞에서 수 차례 공개적 모욕을 주는 등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 ...
해수부 퇴직자 기관 보직 독식, 해피아 부활을 우려한다.
최선경 기자 2021.10.07
해수부 퇴직자 기관 보직 독식, 해피아 부활을 우려한다. [뉴스스텝] 이만희 국회의원이 10월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 퇴직자들이 소관 공공기관 보직을 독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해피아 부활’을 경고했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해수부 소관 17개 공공기관 중 해수부 출신 ...
이만희 의원, 포스트 해운재건 준비해야
최선경 기자 2021.10.07
이만희 의원, 포스트 해운재건 준비해야 [뉴스스텝] 이만희 국회의원이 10월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해운정책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글로벌 해운트랜드에 발맞춘 포스트 해운재건 계획의 필요성을 촉구해 주목을 받았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2017년 한진해운 파산이후 암울했던 한국해운이 ...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2년 새 34% 급증
최선경 기자 2021.10.07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2년 새 34% 급증 [뉴스스텝]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가 2년 새 약 3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18건 2019년 689건 2020년 833건으로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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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 외친 공무원, 발로 찬 문 너머로 등장한 시장… 경주시, 추석 릴스 100만 회 돌파

[뉴스스텝] 경주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직접 제작한 영상이 누적 조회수 100만 회에 육박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12일 경주시에 따르면 명절을 앞둔 시민들에게 유쾌하고 친근한 인사를 전하기 위해 지난 2일과 4일 공식 SNS(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집 가(家)’ 밈과 ‘문을 차고 지나가는’ 밈 패러디 릴스 영상이 10일 오후 5시 기준 99만 7,000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릴스(Reels)’는

함평군, 환경부 주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선정…국비 192억 확보

[뉴스스텝] 전남 함평군 환경부 주관 ‘2026년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선정돼 국비 192억 원을 확보했다.함평군은 지방비를 합쳐 총 384억 원을 투입해 2026년부터 6년간 49.9㎞에 달하는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군은 상수관 교체와 함께 노후 수도미터 812전 교체, 누수 탐사·정비, 블록화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 부대 사업도 병행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

대전 중구,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 실시

[뉴스스텝] 대전 중구는 구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소비자감시원과 함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신고가 된 무인카페 및 무인 형태 시설 업소 16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이번 점검에 앞서 소비자감시원을 대상으로 점검 방법과 주의 사항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점검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무등록·무신고 제품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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